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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예산 1조7672억 원, '탈석탄금고'에 맡긴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아이들 미래 위한 것... 금고지정 배점기준에 탈석탄 항목 신설"

등록 2020.08.06 17:31수정 2020.08.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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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청사 ⓒ 울산교육청사


울산광역시의 2020년 당초 예산은 3조 2710억 원, 울산광역시교육청 2020년 예산은 1조 7672억 원이다.

시청과 교육청 내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는 금고는 시중은행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하게 된다.

2020년~2022년 울산시 1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은 일반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 13개 기금을, 2금고 농협은행은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육성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교육금고는 4년약정이 끝나는 오는 2021년 말까지 농협이 맡는다.

울산의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쳤지만 농협과 경남은행이 그동안 울산시와 교육청의 금고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울산교육청이 6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에 있어 '탈석탄금고'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탈석탄금고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소와 관련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공개적으로 선언했거나 또는 석탄발전 투자 중단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은행을 말한다.

따라서 지난 2018년 NH농협은행이 울산교육청의 교육금고로 지정된 후 약정기간인 2021년이 지나면 탈석탄금고에 대한 평가가 높은 은행이 교육금고 지정에 유리하게 된다.

울산교육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심의·평가 후 금고를 선정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탈석탄금고 지정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금고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탈석탄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라며 "탈석탄금고 지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금고 지정에 있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를 지양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 저탄소 경제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가기관과 기업 등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 동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했다. 또한, 충청남도, 서울시 교육청 등도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때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 은행을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1.5℃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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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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