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근 성남시의장 ⓒ 박정훈
1991년 45명의 의원(수정구 22, 중원구 23)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성남시의회는 어느 덧 제8대 시의회를 개원하며 30여 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2018년 제8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는 35명(수정 9, 중원 7, 분당 15, 비례 4)의 지역 대표의원들로 출발해 후반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그간 지역현안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겪어왔던 성남시의회. 이에 후반기 성남시의장을 맞은 4선 윤창근 의원(59)을 지난 30일 만나 향후 의정운영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청득심. 잘 들으면 시민의 마음을 얻는다."
윤창근 성남시의장은 후반기 의정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8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목표와 향후 의정운영방향에 대해 '성남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제시했다. 이어 의정목표 구현을 위해 ▲ 경청하는 의회 ▲ 정책 중심의 의회 ▲ 일하는 의회 ▲ 공정한 의회 ▲ 청렴한 의회 등의 목표를 정하며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정치에 입문한 윤 의장은 자신의 정치 진입 계기에 대해 '중선거구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입문할 때는 중선거구제로 바뀌고 의회의 책임성이나 의원들의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며 "이런 의회라면 한 번 들어가서 시민을 위해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윤 의장은 그간 4선의 시의회 경험을 통한 자신의 소회를 통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예로 자신이 겪은 성남시의회의 위기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는 성남·광주·하남 3개시 통합문제, 시립의료원 찬반문제, 최근 무상교복·무상급식 등의 문제로 여야가 각을 세워왔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윤 의장은 최근에도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 매각 문제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한 거고 그런 걸로 싸우는 거는 저는 여러 번 싸워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뭔가 개선된 점이 분명히 있다. 정말로 잘못된 정책 같으면 여당이라도 반대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설령 통과돼서 가더라도 그 반대에 의해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4년 국내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 세워진 시립병원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감염병 위기 속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시발점이 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부족해... 중앙집중권력 지방이양해야"
▲ 성남시의회 전경 ⓒ 박정훈
"지방자치는 모름지기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하는 게 중심 아닙니까.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하는 데 그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의회지만 현 제도는 제대로 받쳐주기 못하고 있습니다."
윤 의장은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나타났다. 그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걸 좀 보면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은 여전히 많이 부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민조례 발안법 등 주민자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나 다른 부분들은 광역위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있다"며 "뭐 용어부터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지방정부라고 하지 않잖나"라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있다"며 "위임사무를 400개를 이양하는데 그중에서 51개만 기초로 이양하는 것이고 양도 12% 정도만 기초로 이양한다. 나머지는 광역시도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자치사무의 이양이나 혹은 권한의 이양이 있다 하더라도 재정 자체가 그 합리적으로 책정이 안 되면 안 된다"며 "최소한 7대 3이면 6대 4 정도는 되는 정도로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 19 대응 가장 중요...여야 협치해야"
"성남시든 성남시의회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입니다."
윤 의장은 후반기 의정 중점추진목표에 대해 "지금은 뭐 누가 얘기해도 코로나 19와 관련된 것들"이라며 "성남시든 성남시 의회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재난소득 지급, 상인 4만 5000명에게 상권 활성화기금을 지원,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 지원 등의 경제방역을 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예산을 탈탈 긁어가지고 경제방역을 해왔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넓고 더 깊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가 있어 활동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고독하고 그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심리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서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코로나19 이후를 대응하는 특위를 구성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장협의회 회장 도전할 것"
▲ 윤창근 성남시의장 ⓒ 박정훈
"우리 집사람을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해요. 이렇게 의원을 네 번씩이나 하면서 재산을 안 만들었으면 그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미안하죠."
그는 시의장 당선의 기뻣 던 순간을 회상하며 자신의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전했다. 그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재산등록 끝에서 한 하위 다섯 번째쯤 돼 있을 것"이라며 "의원 4선씩 하면서 왜 재산이 안 늘고 그대로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여러분들께서 의회나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의원들이 나태해질 거고 그러면 좋은 정치나 할 수 있겠냐"며 "시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시의회가 신뢰받고 칭찬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장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 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출마 준비 사실을 알렸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에도 시민의 중간역할을 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가 없다"며 "제가 경기도의장협의회 희장에 이어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을 해서, 중앙가서 좀 세게 싸우려고 도전 중이다. 제가 바꾸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나타냈다.
기초의회 변화의 꿈을 위한 그의 도전이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할지 여부는 그의 남은 임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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