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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지난 7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2일 오전 11시 55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기독교 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6월 차별금지법 발의(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촉구하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추가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반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 의원은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니 국회의원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사회적 합의 가능한가'를 제목으로 하는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는 이 행사의 포스터에는 "종교계 및 시민사회 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독교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인 만큼 차별금지법, 특히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로는 음선필(홍익대 법학부)·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조영길·이은경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 외국 차별금지법의 처벌 유형과 미래 한국 사회 ▲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변화와 새로운 소송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 등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이후 진행될 토론에는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과대학),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광식 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국민일보> 기자,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 김명준 글로벌리서치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12일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참석해서도 "하나님께서 법 제정에 관여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울산 남갑)도 참석해 "대한민국 국회가 확실히 반대를 표명하고 법안이 꼭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반대 목소리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장 의원은 "모든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고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법안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엔 정의당 전체 의원 6명과 함께 권인숙·이동주(이상 민주당)·강민정(열린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차벌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의장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하며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오늘 저희의 결정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이라며 "평등법(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돼야 한다. 이에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옹호에 앞장서 온 대한민국 혐오 세력의 대표주자들을 패널로 모아놨다"라며 "이들 중에는 평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해오던 이들도 있다"라고 썼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끌어안아야 하는 소수자를 탄압하는 동시에 우리 당 대통령을 비방하는 자들까지 모셔다 토론회를 여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할까"라며 "지금 당장 김회재 의원실에 토론회 개최 중지를 촉구하는 항의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덧붙였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론이 아닌 (김 의원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이므로 의견을 표명하기에 조심스럽다"면서도 "토론회 포스터와 패널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해 온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이라며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에 반하는 토론회를 연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이 주도해 법안을 발의했고 (정의당 외) 다른 당 의원들도 (공동발의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민 의원이 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그게 엄연한 현실이니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전부 오픈시켜 국민들도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법안이 뭔지 알아야 의사표명도 하고 찬반논의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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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이 주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스터. ⓒ 한국교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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