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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이냐 교체냐

[이슈분석] 두 차례 걸친 청와대 수석 인사 중간점검

등록 2020.08.12 16:13수정 2020.08.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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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청와대 제3기 참모진 개편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민정·인사·정무·국민소통·시민사회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석 인사를 단행했다.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의 후임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유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후임 인선 과정으로 인한 '한시적 유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친문 강성' 정무수석, 정의당 출신 시민사회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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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청와대 새 민정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으로 내정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왼쪽부터). ⓒ 오마이뉴스

 
먼저 지난 10일에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의 후임에 각각 '감사전문가'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문재인 호위무사' 최재성 전 의원을 발탁했다.

김종호 사무총장을 민정수석에 발탁함으로써 감사원 출신이 연달아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아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그의 발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정무수석의 경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최재성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결국은 '친문 핵심'이자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최 전 의원이 낙점을 받았다. 4선 국회의원인 데다 두 차례 대변인(열린우리당·민주당)과 원내대변인,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 등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추진력과 기획력을 인정받은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청와대는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이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통합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가 '대야 강성'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여야 협치와 국민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신임 시민사회수석에는 대표적인 환경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을 내부승진시켰다. 정의당 의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비서관에 이어 수석에까지 중용된 데는 김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탈핵·탈원전론자이고, 여성 인사이고, 국회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이 크게 고려됐다. 


사회수석에 관료 발탁

이틀 뒤(12일)에는 청와대 제3기 참모진 개편을 위한 2차 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과 김연명 사회수석 후임에 각각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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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를,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 연합뉴스

 
경제지 기자 출신인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한국경제>에서 경제부장과 국제부장, 사회부장을 지냈다. 전임이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과 윤도한 수석은 각각 신문기자(동아일보)와 방송기자(MBC) 출신이었다.

다만 강원도 경제부지사(2017년 6월~2020년 1월)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레고랜드 테마파크(춘천 레고랜드)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을 추진한 '경제전문가'를 국민소통수석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기 후반기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언론·대국민소통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이날 사회수석 인사 발표는 언론의 예상 밖에 있었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5명 수석'에 사회수석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김연명 수석이 향후 단행될 수 있는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은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만 30년 동안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그런 관료 출신을 정책실 소속 사회수석에 임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온다.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을 지휘·조정·감독하고, 각종 국가정책을 수립·분석평가하는 곳이다. 그래서 윤 수석의 정책 기획력과 조정력을 높이 평가했을 수 있다. 강민석 대변인도 "복지·교육·문화·환경·여성 등 사회분야 정책 기획력과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라고 평가했다.

5명의 신임 수석 모두 1주택 혹은 무주택자

흥미로운 사실은 두 차례 인사에서 발탁된 신임 수석들은 모두 1주택자거나 무주택자라는 점이다. 최재성 수석은 전세권만 보유한 무주택자이고, 김종호 수석과 김제남 수석은 각각 서울 동작구와 은평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였던 정만호 수석과 윤창렬 수석은 인사 발표 이전에 각각 1채에 한해 매매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1주택자'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이는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7월 24일 교체된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박진규 전 신남방·신북방비서관도 모두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였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아마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식 발표된 '노영민 사표'... 비서실장 유임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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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그의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연합뉴스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은 노영민 비서실장의 유임 여부에 쏠려 있다. 노 실장이 청와대 제3기 참모진 개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정에 달린 일이다"(청와대 관계자)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사퇴해야 할 요인이 해소됐다며 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후임 비서실장 인선의 어려움도 노 실장의 유임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노 실장은 이미 지난 7일 5명 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사의 표명이 청와대 대변인에 의해 '공식 발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의 수용 여부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공식 발표된 사표를 반려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특히 노 실장이 지난 2019년 12월 청와대 다주택 보유자에게 "1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한 점은 '결정적 실책'으로 꼽힌다. 4.13 총선을 앞두고 띄운 '승부수'였지만 청와대 다주택자 보유자들의 주택 처분이 지지부진하면서 극심한 민심 이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 실장 후임으로는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교육부)·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양정철 같은 '실세형 비서실장'이 와서 임기 후반기 청와대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있다. 문 대통령이 "고마운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양정철 전 원장이 안정과 쇄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한 '마지막 비서실장'은 각각 김윤환(청와대 정무1수석), 김용태(내무부 장관), 박지원(청와대 공보수석·문화관광부 장관), 하금열(SBS 이사회 의장), 한광옥(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관련 기사]
- 민수석 김종호, 정무수석 최재성, 시민사회수석 김제남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사회수석에 윤창렬 
- '다주택자 비서관' 교체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
#노영민 #청와대 제3기 참모진 #인사 #청와대 #참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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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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