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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요구했다.
특히 "선거를 맞이해선 추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2·3차 추경을 시급히 단행했던 때와 다른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앞서 2·3차 추경의 배경에 '정치적 맥락'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는 공세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 추경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며 "(통합당은) 금년 예산 중 10%를 재조정해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추경하라고 했는데 그땐 (정부·여당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활터전을 상실하고 실망하고 있다. 피해를 빨리 복구하기 위해선 추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코로나19 2차 감염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보다 적절히 사용할지 예상해서 적절한 추경을 하는 게 현명한 처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시간 소요를 고려해 4차 추경보다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한 재해복구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라며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 충분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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