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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원자력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187명’을 모집해 최재형 원장 체계에서 진행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 정대희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꾸로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시민단체가 국민 1187명을 모집해 감사원에서 진행 중인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아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전환포럼'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월성 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등은 서울 종로구 에너지포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이뤄지고 있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는 게 백운규 전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은) 피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욕과 협박, 진실 강요 등 여러 인권침해와 위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안을 의결, 이로써 월성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국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논란이 되면서 그해 9월 국회는 감사원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날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지난 4.15 총선 직전 3일 연속으로 (최 원장이) 감사위원을 소집해 직권심리를 하면서 회의 발언의 70~80%를 친원전 논리를 말하고, 대통령 선거 지지율까지 들먹였다"면서 "(이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로 결국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을 도와주려 한 행위"라고 문제 제기하며, 이는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에서 모욕과 협박, 진술강요, 과잉조사 등 여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다수의 피조사자가 밝혔다"면서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 감사에서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감사원은 한수원 사외이사 등 피조사자들에게 영상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강압적 조사를 하였다"면서 "이는 감사원의 사무처리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최재형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위법, 부당에 대하여 감사원 스스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진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는 "월성 1호기는 지난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위험한 노후 설비이며, 재판부도 월성원전을 수명 연장한 게 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현 정부 집권 말기로 들어선 요즘 에너지 전환을 차단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이 감지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리기의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 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한수원이 조기폐쇄를 결정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최 원장은 이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감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 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강압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월성원전 설계에 참여했던 원전 전문가도 마이크를 잡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원전이 당시 최신 안전기준인 R-7을 적용하지 않아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난 2017년) 법정에서 이미 밝혀졌다"라며 "이번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국민 안전은 뒷전인 탐욕스러운 원자력계의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쓴소리했다.
이은정 월성핵쓰레기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미래통합당과 최재형 감사원장은 주민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을 들먹이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넘어서는 경제성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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