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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인 장철민 의원(맨 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29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공천검증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공천재심위)에 여성 위원을 50% 이상 구성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원내대표단·당 선거관리위원회도 30% 이상을 여성으로 두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명시돼 있는 '여성 지역구 공천 30%' 권고 조항을 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당 대표 직속 윤리감찰단 신설 ▲젠더폭력 신고상담센터 상시 운영 ▲성인지·성평등 교육 의무화를 위해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했다. 새 강령에도 ▲성평등 분야를 독립된 정책 분야로 신설하고 ▲성범죄 근절 노력을 명시하겠다고 했다. 지난 7월 성폭력 사건으로 낙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이후 당이 약속했던 후속 대책들을 강령·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8.29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활동 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월 9일 출범한 전준위는 이날 보고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다.
장철민 전준위 대변인은 "여성과 청년이 함께 호흡하고 100년 정당의 길을 열기 위해 당의 제도를 정비했다"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해 기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여성 위원 50%를 구성하던 것에 이어 공직 선출과 관련한 주요 위원회인 공천검증위, 공천재심위에 여성위원을 50% 이상으로 하겠다고 명문화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지역구 여성 공천 30%' 실천을 의무화하는 당헌·당규 개선 작업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때도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공약했지만 민주당의 실제 여성 공천 비율은 12%에 그친 바 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여성 공천 30%를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없나'란 질문에 "공천검증위, 공천재심위 등 선거 관련 기구에서 여성 참여율을 확대한 점을 그 부분으로 봐달라"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윤리감찰단 신설과 관련해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행위를 사후에 심판하는 윤리심판원은 있었지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윤리감찰단이라는 감찰기구가 생긴 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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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에 토지 공공성·행정수도 이전 새로 명시
한편, 민주당은 강령에 ▲ 토지의 공공성 ▲ 행정수도 이전을 새로 명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준위에 따르면 개정 강령에는 '토지 재산권 행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나'는 부분이 추가된다. 전준위는 "부동산 정책 관련 토지의 공공성과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한 안정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도 강령에 추가된다. 강령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대목이 포함된다. 전준위는 "당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행정 수도 이전이 강령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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