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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SNS글에 반발한 검찰 "검사, 도 넘은 인신공격 받아"

[정경심 25차 공판] 조민 고대 입시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제출 증인 발언 놓고 날선 대립

등록 2020.08.20 18:02수정 2020.08.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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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검사들이 법정에서 간접적으로 한판 붙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 25차 공판에서 검찰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며 조 전 장관의 SNS 글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과 18일, 자신의 SNS에 고려대 입학사정관을 맡았던 지아무개 교수의 지난 13일(24차 공판) 법정 증언을 들면서 검찰에 맹비난을 가했다. 

[조국의 주장] "검찰 관계자, 즉각적 감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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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료사진) ⓒ 권우성

 
논란이 된 내용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2일,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검찰은 딸 조씨가 연구에 기여하지도 않은 채 단국대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봤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전까지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다. 고려대 지아무개 교수가 지난2019년 9월 18일 언론과 한 인터뷰도 검찰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당시 지 교수는  "검찰이 고려대 압수수색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면서 "조민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달랐다.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는 고려대가 아닌, 정 교수 PC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지 교수가 법정에서 한 증언도 지난해 본인이 한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났다. 관련 서류가 고려대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정 교수 측 박재형 변호사 : "고려대 압수수색 한 것 알고 있죠? 그런데 당시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런 서류(검찰 측 조민 서류 목록표)들이 하나도 발견 안 됐던 것 알고 있나요?"

고려대 지아무개 교수 : "(지난해 9월) 조사받고 직후에 알았습니다."


이어 지 교수는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조민 서류 목록표를 제시하며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한 점을 들어 해당 서류가 고려대에서 제출됐을 것으로 유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류가 고려대가 아니라 정 교수의 PC에서만 나온 게 확인된 이상, 검찰의 주장이 전적적으로 맞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종적으로 해당 서류가 입시과정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PC에서 나온 목록표 파일을 마치 고려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지 교수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음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검사들의) 기만적·책략적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 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반박] "조국, 검사를 인신공격 대상으로 노출되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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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월 20일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검찰은 '기만적 조사를 했다'는 조 전 장관 주장에 "당시 검사가 (지 교수 조사 당시)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라고 하지 않고, 확보라고만 말했다"라며 "(지난 13일) 지 교수 증언에서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단국대 논문은 조민 고려대 입시에 제출된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설명했다. 정 교수 PC에서 조민의 서류 목록표가 조 전 장관에 의해 2009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최종 수정된 게 확인된 점,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 및 논문이 제출됐다고 표시돼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선 조 전 장관의 SNS 글도 언급됐다. 장준호 검사는 "(조 전 장관이 SNS에) 실명 거론한 검사는 네티즌으로부터 도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법정 증언과 관련 없는 내용을 법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증인(고려대 지 교수)에 대한 위증 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공정한 재판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생긴 것은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하기도 전에 언론에서는 (조민 서류 목록표를 두고) 이미 '고려대에서 압수해간 목록'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 표현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의도로 (조 전 장관이 SNS 글을 올리기) 시작된 것 같다"면서 "이미 언론에 나갔고, 바로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일종의 반론 차원에서 (SNS에) 올리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임정엽 재판장은 "방금 변호인 말처럼, 조국씨가 겪은 상황에서 그런 반론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가급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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