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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좌석마다 설치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 안쪽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0명을 넘긴 사랑제일교회와 일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조직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넘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지난 15일 집회에 참여한 정치인·당원·지지자들이 진단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감염 폭발은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단체에서 시작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다"라며 "광화문 집회의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 보수언론, 일부 교회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는 백번 자숙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교인들의 검사를 막고 있다"라며 "이는 국가공권력에 도전하고 건전한 기독교인들에게 침을 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예배 행정명령에도 조직적으로 불법을 선동하는 일부 교회 단체도 있다. 예배 때 합창할 적에 많이 감염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르길 바란다. 만일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정부는 악의적 방역 방해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사랑제일교회가 교인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치료마저 거부하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광고를 통해 정부와 방역 당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적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검사 거부하고 난동 부린 정치인 등 영구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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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좌석마다 설치된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 안쪽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통합당을 향한 주문과 질타도 이어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단검사 권고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도 있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에겐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 지지자에게 당장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당 내부의 일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당은 직접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당원을 찾아내고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정치인과 당원에 대해선 영구제명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회의실에는 이날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각 좌석마다 1인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다.
민주당 김태년·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2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방역 및 예방대책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에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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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투명칸막이가 설치되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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