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사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안전한 건설 및 운영과정 투명한 공개, ▲합리적인 지역 지원방안 마련, ▲이를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의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주낙영 경주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21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네 가지 원칙이다. 이는 월성원전 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한수원과 경주시의 상생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주 시장과 정 사장은 먼저 안전한 맥스터 건설을 강조하면서 맥스터 건설 및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주민참여(시민참관단) 보장을 약속했다.
이어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주시와 시의회, 정부, 한수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수원은 공동협의체에서 지역지원방안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맥스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 및 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등과 적극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 기자회견은 송고실에서 대외협력실로 옮겨 진행했다. ⓒ 경주포커스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과 안정의 분위기 속에서 상생발전의 길로 다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주 시장은 '지난 7월 21일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결과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제기한 5개 항의 대정부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기자 기자 질문에 대해 "5개 항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정부정책 시행 과정에서 시간적 임계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 시장은 "맥스터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전에 모든 합의를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합의가 안되면 (맥스터) 건설이 되어도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공동발표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맥스터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한수원사장에게 주장해서 넣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달 21일 정부에 대해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경주지역 밖으로 반출하기로 한 약속불이행에 대한 공식사과 ▲공론화 과정의 주민요구 반영하는 권고안 작성 ▲재검토위원회의 합리적 보상원칙 재천명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에 건설계획안 조속 확정 ▲추가건설로 방침을 정할 경우 합리적 보상방안 제시 등 5개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은 채 맥스터 증설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공작물 축조신고 수리 등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안전한 맥스터 건설과 운영, 합리적인 지역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착공하면 (공기에) 문제가 없다"면서 "다음주 중에 착공을 희망하며, 경주시가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지원 규모 대해서는 "시민대표, 시의회, 한수원등과 구성하는 협의체 틀 안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단체들의 건설 자재 반입 저지 등을 할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 관해서는 "공권력을 통해서 기본적인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상시적인 환경단체의 반대는 있는 것이고, 울산 북구 쪽은 전체 공사 기간에 걸쳐 반대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양남면 대책위는 맥스터 증설에 착공할 경우 각종 자재 반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사장은 탈핵단체들이 주장하는 '시민참여단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공론 조작 의혹'에 대해, 공동발표문을 내고 전면 부정했다.
이들은 발표문을 통해 "고귀한 시민의식으로 81.4%라는 높은 찬성률로 지혜를 모아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지역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경주시와 한수원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견고한 동반자이며, 지역 성장동력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것... 이번 지역공론화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경주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양남면 주민들이 경주시청 진입을 시도하며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 경주포커스
▲ 반대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 개최에 항의하고 있다. ⓒ 경주포커스
한편 이날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양남면 주민들이 기자회견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시청 현관에서 경주시청 공무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어지기도 했다.
미리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경주시민대책위 일부 회원들은 공론 조작 의혹을 거론하면서 맥스터 증설 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기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시청 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됐으나 약 15분 동안 실랑이가 이어져 이를 지켜보던 주 시장과 정 사장은 대외협력실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겼다. 이곳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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