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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위력 성범죄는 즉각 출당, 최고위원에 여성 30%"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한 표는 경제에"

등록 2020.08.26 13:11수정 2020.08.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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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양향자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유일한 여성 후보가 5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앞 순위 후보를 밀어내야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비쳐지겠나”고 자력 당선을 호소했다. ⓒ 유성호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당이 보다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설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한 즉시 가해자를 출당시키고,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영구제명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약자는 여성이고, 그들의 호소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말이다. 여성 몫으로 일찌감치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한 양 의원은 "어느 집단이든 여성의 비율이 최소 30%는 돼야 균형 잡힌 시각이 확보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는 최고위원 중 여성을 의무적으로 30% 이상 보장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등)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불거진 상황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가 5위권 밖으로 떨어지고 앞 순위 후보를 밀어내야만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떻게 비쳐지겠나"라며 자력 당선을 호소했다.

민주당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최소 1명은 여성으로 두게 돼 있는데, 함께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던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컷오프되면서 양 의원은 후보 8명 중 5위권 밖으로 밀려나더라도 최고위원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5위 안에 든 남성 후보를 끌어내려야 여성이 최고위원이 되는 상황은 민주당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란 얘기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민주당에 영입된 양 의원은 이미 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간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다. 양 의원은 "당시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 정권 창출에 이바지했지만, 원외 최고위원이었기에 한계가 많았다"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들어온 만큼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정권 창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국판 뉴딜 성공 위해 경제전문가 필요"
  

양향자 “정권 재창출이 나의 소명” ⓒ 유성호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 상황은 어떤가.
"수도권만큼은 아니지만 어제도 광주에서 확진자가 5명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수도권과 광주를 오가는 인구도 많다. 매일 아침 보고도 받고 실시간으로 광주 코로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 이번 집중 호우로 광주 등 호남지역 피해가 컸다. 수해 복구 현황은.
"장마가 그치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광주 내에서도 지역마다 수해 편차가 크다. 서창동 등 영산강 옆 동네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선거 기간이긴 하지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자주 돌고 있다. 내일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 이미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최고위원을 지냈다. 2년 만에 또다시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제 의지보다는 지금의 위기가 저를 불러낸 것 같다. 생각해보면 2016년 최고위원 선거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이 커져가는 시점이었고, 지도부가 차기 대선을 책임지고 이끌 책무가 있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은 호남의 지지를 꼭 되찾아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때만 해도 호남은 반문(반문재인) 정서가 강했고, 광주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였다. 바로 그 호남에 대한 절실함이 저의 당선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후 당 지도부의 일원인 최고위원으로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었다. 제 정치 인생에서 그 2년은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이번 지도부도 정권 창출의 임무가 가장 크다. 사실 총선 이후까지만 해도 4년 전보단 안정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아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위기감이 다가오고 있다. 호남 지지율도 빠르게 빠졌다. 민심이 민주당에게 문전옥답을 지킬 수 있냐고 묻고 계신 거다. 후보 등록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권 재창출에 다시 한 번 내 쓰임이 있을 거라는 소명의식이 생기더라.

저번 최고위원 땐 원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원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기 힘들었고 왠지 아웃사이더라는 느낌도 들었다. 이번엔 원내라는 강력한 무기도 생겼고, 실질적인 당·정·청 협의에 참여할 기회도 늘었다. 지난번보다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출마 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 "한 표는 경제에"를 선거 구호로 잡고 경제 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에 부족한 점은 없나.
"정권 재창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다. 김대중 대통령의 꿈도 경제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것도 경제였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에 명운을 걸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맞는 방향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네트워크와 AI(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의 역량인데, 그걸 국가적으로 강화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국가의 기획만으로는 구현될 수 없다. 기술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 출신이면서 실물경제 전문가인 저 같은 사람이 지도부에 필요하지 않겠나."

"정치의 '예측가능성' 높여야… 통합당 호남 행보?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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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은“지난 2016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 정권 창출에 이바지했지만, 원외 최고위원이었기에 한계가 많았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 원내에 들어온 만큼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정권 창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유성호

 
- 앞서도 민주당의 위기론을 언급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2016년 10월 탄핵 국면 이후 근 4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통합당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결과까지 있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뭐라고 보나.
"이번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주신 민의는 20대 국회를 반복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게다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들은 서로 모순되는 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더 겸손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보다 강하게 일을 밀어붙여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기대들도 있다. 이 두 가지 모순적 기대에 대해 아직 당의 대처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부동산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 당으로서는 부동산 민생 문제가 계속 아팠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 게다가 통합당은 협치의 가능성이 0.001%도 없어 보였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안 내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설명 드리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아쉽다."

- 이번에 민주당이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걸 얘기하는 건가.
"그렇다. 이번 정책의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정책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시간이 너무 짧았다.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했다. 비슷한 측면에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아쉬움도 든다. 큰 틀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그 하위 정책으로서 주택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개별적인 주택 정책만 보이는 것 같다. 큰 그림이 잘 안 보이니 국민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책이 불안하면 분노로 이어지기 쉽다.

이 부분이 정치권과 기업계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 (정치인 중 다수인)법조인이나 운동권 출신인 분들은 그 특성상 무슨 사건이 발생한 뒤에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처럼 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예측가능성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여 오류를 줄이고 보시는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정치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 지난 19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뿐만 아니라 통합당은 최근 호남 수해 지역 봉사활동, 새 정강정책에 5.18 명시 추진 등 연이은 호남 행보를 하고 있다.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나.
"김 위원장의 사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떤 행위든 조롱하거나 비난부터 해선 안 된다. 통합당이 '좌클릭'을 한다면 좋은 것 아닌가. 그만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접점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중도 확장을 하고, 보수 진영까지 책임지기 위해 우클릭도 하지 않나. 호남 입장에서도 무조건 특정 당이 이기는 지역으로 유지되는 것보다 선의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게 더 유익하다. 경쟁이 없으면 경쟁력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당도 TK(대구·경북)나 (서울)강남 지역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은 '묻지마 투표' 한다면서 유권자를 탓하는 거야말로 정말 무능한 처사다. 다만 김 위원장의 5.18 사과나 통합당의 최근 행보가 보다 진정성을 얻으려면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까지 당론으로 동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개헌을 하긴 어렵다.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가능성을 말하는 건가. 개헌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김 위원장이나 통합당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5.18 정신 명기를 포함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는 얘기다. 언제쯤 개헌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긴 어렵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나. 여야 개헌협의체부터 만들자. 현 시점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5년 단임제로는 어떤 정책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 지난 6월 본인의 1호 법안으로 5.18을 비롯해 일제 강점기 전쟁 범죄,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역사왜곡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역사왜곡금지법안'을 제출한 걸 두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었다. 당초 민주당에선 5.18에 한해 역사왜곡을 금지하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준비 중이었는데, 역사왜곡 처벌의 범위가 넓어져 논란의 소지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
"당내 논란이라기보다는 광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였고 지금은 서로 소통을 통해 다 해소된 부분이다. 저도 5.18 역사왜곡 문제의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지 않겠나. 다만 저는 오히려 5.18만 포함시켜서는 법안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다 제 법안의 취지를 이해해주신다."

- 호남 출신인 이낙연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호남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호남에 존재하나.
"실제 지역에선 열망이 크다. 민주당을 이렇게 몰아서 지지해줬는데도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출신 대통령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많이들 물으신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나. 이 의원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지도자들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늘 주신다."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제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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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양향자 의원. ⓒ 유성호

 
- 이번 최고위원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 후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닌가. 최근 선거를 통해 민주당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부합하지 못한 거다."

- 대책은.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선 보다 더 단호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출당시키고,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영구제명 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를 우선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에서 약자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호소하고 제보하는 것이지 않나."

- 남인순 최고위원은 최근 박원순 시장 사태를 사과하면서 차기 당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도부에 최소 30%는 여성이 있어야 여성의 목소리가 유의미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선 동의한다. 어느 사회집단이든 물리적으로라도 30%까지는 비율을 맞춰놔야 밸런스가 맞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의무적으로 최고위원도 여성 30%를 확보하자는 방안을 제안할지 실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지명직 2명 최고위원을 모두 여성으로 하자는 데 대해선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청년, 지역 안배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각 배분 몫에 해당하면서 여성인 분들이라면 제일 좋을 것이다."

- 오거돈·박원순의 궐위로 치러지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다.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텐데, 어떤 입장인가.
"일관되게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당이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 후보를 내고, 표로 심판 받는 게 정당의 의무다."

- 일각에서 나오는 여성후보론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이번 보궐선거의 특성상 여성이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미리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후보 #여성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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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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