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과 달리 입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 상설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라 내부 논의를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경숙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당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추진 의사를 밝힌 이상민 의원 등과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홍미영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장마로 인한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구조적으로 얼마나 공고히 하는지 여실히 드러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다.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내에서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홍미영 위원장에게 다문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배경을 물었다.
"이주노동자, 지원금 지급 대상서 당연시 배제...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홍미영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변혜원
- 다문화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가?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헌에 따라 구성된 상설위원회다.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고 천명한 당 강령을 구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
- 당 강령과 당헌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말인가?
"다문화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명시한 당 강령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특별히 다문화위원회는 인종차별이 UN이 규정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국내 체류 이주민들이 폭력과 다름없는 사회적 차별로 큰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다문화 구성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 논의는 있었지만, 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이 더불어 사는 통합된 나라를 지향한다면 더 늦춰서는 안 된다."
-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
"코로나19 대확산과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 그로 인한 피해는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와 심리적 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회안전망이라도 있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인 유학생, 난민,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등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다. 일상이 된 권익 배제와 소외, 편견 속에서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자리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는 공적 마스크 공급 정책에서 국적 혹은 영주권을 갖지 않은 이주민을 배제하다가 이주인권단체들의 차별시정 요구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어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개선하라고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다문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 결정을 환영하며, 권고 취지를 적극 받아들여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당과 정부, 지자체에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령 전문에 따른 당연한 입장 표명이었다."
-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인들도 실직, 해고, 임금 차별,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재난 상황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자체의 한정된 재화를 지원하는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 형태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을 들어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장마 기간 중 일어난 수해 이재민 상당수가 농업 이주노동자로 생존권과 주거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재난지원 대상에서 여전히 배제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여기저기 불거져 나오는데, 보편적 지급을 요구하면서도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런 현실만 보더라도 왜 차별 금지법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코로나19와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일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맡겨진 역사적 소임이기도 하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성적 지향과 같은 부분을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17대 국회 때에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홍미영 위원장은 17대 당시 초선 의원으로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다) 어떤 의원은 '때려죽어도 호주제 폐지는 안 된다'고 했고, '동방예의지국을 금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며 호주제 폐지에 앞장선 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공언한 단체도 있었다. 유림에서는 '족보도 없는 나라, 동종교배와 현대판 고려장을 부채질하는 나라'가 될 거라며 대책위를 꾸려 극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호주제 폐지가 여권 신장이 아니라 박탈이 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유림이 우려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과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종교인들의 우려도 비슷하다고 본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법이 종교적 신념을 차별하겠는가?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종교적 신념을 차별한다면 모순이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제공, 행정 서비스 등 4가지 공적 영역에 적용되지, 설교와 같은 종교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권위 평등법(안)은 분명히 하고 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논평을 내고 "개별 의원들의 자발적인 제정 움직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평등법 제정에 앞장서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한 권인숙, 이동주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이상민, 양경숙 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2020년 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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