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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 "현재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여러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니까 귀 막고 눈 감는다는 소릴 듣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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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 "본인이 강남 살다가 3년 만에 아파트 차액으로 5억 벌고 나니 몇 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 봅니다."
노 실장 : "제가 그 아파트에 15년 살았습니다."
김 의원 :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입니까?"
노 실장 :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 : "장난합니까?"
노 실장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장난합니까!"
김 의원 : "늘 장난합니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책임자들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국회에 출석했지만 여야는 격앙된 목소리로 설전을 벌였다.
노영민 "부동산, 안정화되기 시작" - 김정재 "정권 스스로 눈 귀 가렸다"
노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효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와 세제·공급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과 종부세법 등 부동산법들을 통과시켰다"라며 "세제·금융·공급·임차인 보호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완성돼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주택 시장 가격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감정원에서 발표되는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주간 통계를 보면 2주 연속으로 서울, 특히 강남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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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미래통합당은 반발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경기 포항 북구)은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얼마인 줄 아냐", "이게 안정된 거냐"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 가진 자가 죄인이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그야말로 꿈이 됐다"라며 "이쯤 되면 정권 스스로 눈을 막고 귀를 가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면)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나"라며 "대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과 관련해 "작년 12월 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20명이었지만 올 7월말에는 7~8명으로 줄었다"라며 "이달 말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문제가 다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른 시일 내에 다주택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현재 얼마나 이행됐나'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다주택자인 (김외숙)인사수석과 (황덕순)일자리 수석도 이달 말까지 해소된다는 말인가'란 곽 의원 질문에 "네 그렇다"고도 확인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 차원에서 (다주택 소유 해소를)권고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뉴 노멀'로 정착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라며 "상당히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현재도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공직자 중 몇 퍼센트(%)가 다주택을 처분했나'란 곽 의원 질문엔 "구체적인 숫자까지 확인하진 못했다"라며 "실태파악을 하는 대로 적절한 시점에 국민께 공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만 했다.
앞서 지난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노 실장은 "(서울 강남)반포 아파트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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