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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집단휴진 정부 탓 "공공의대 미루고 의사와 대화하라"

김종인 "힘과 의지만으로 관철한다는 생각 버려라"

등록 2020.08.26 12:19수정 2020.08.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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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여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가운데, 통합당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정책을 미루고 의사단체와 타협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의사와 정부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불상사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극복 이외에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라며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 당국을 향해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라고 주문했다. "힘과 의지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힘과 의지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한발자국씩 양보해서 일단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전력을 행사해주시길 바란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생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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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4선)은 "기본적으로 보건당국하고 의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라며, 이어 이번 대규모 집단휴진 사태가 "대화가 안 된다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기해서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사면허 수가 12만 명이 넘는다.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10만 명 정도"라며 "고질적인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분배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의협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의사 수가 적다고 의대 정원 수를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보건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협하고 대화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절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1년에 얼마씩 10년 동안 몇 천명 늘리겠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특정 지역에 의대를 설립해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잘못됐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계획을 세우지 않고 불쑥 내미는 게 아니라, 수요나 제도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밀어붙이는 식의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은 무리이다.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정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극복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
 

한편, 의협의 집단행동 직전까지 대화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던 정부는, 협상이 결렬된 이후 고발조치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데 현장의 의료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힘과 의지만 갖고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라며 이날 모두발언 내용을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인데, 정부와 대칭 관계에 있어서 코로나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게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 대신 유화책을 쓰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김종인 #이명수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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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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