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시간으로 25일 보도된 현지 뉴스에 의하면, 연방 법원 캐서린 케인(Catherine Kane) 판사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인 멍 완저우(孟晩舟) 부화장 측에서 요청한 캐나다 안보 정보 서비스(CSIS,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문서에 대한 접근 요청을 거부하였다.
▲ 화웨이 부회장 - 멍 완저우 ⓒ CBC화면갈무리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홍콩과 멕시코를 경유하던 중 자기의 저택이 있는 밴쿠버를 거치면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미국이 금지한 이란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의 사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미국은 그녀의 신병 인도를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멍 부회장의 체포와 동시에 캐나다에 대해서 중국 역시 강한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체포 이후 지금까지 최근 2년 사이에 중국 정부는 전 캐나다 외교관이었던 마이클 코브리그(Michael Kovrig) 와 사업가인 마이클 스파버(Michael Spavor)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으며, 4명의 캐나다 인에 대해 마약 혐의로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현재 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멍 부회장 측에서 요구하는 이유는 그녀의 미국 신병 인도 요청에 대한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멍 부회장의 변호 팀에 의하면, 캐나다 국경 서비스 담당(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공무원들은 멍 부회장을 체포 직전까지 변호사가 없이 구류하고 질문을 했으며, 송환법(Extradition Act)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캐나다연방경찰(RCMP,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라 그녀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있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했다고 주장한다.
▲ CSIS가 멍 부회장 변호 팀에 공개한 문서 ⓒ CBC화면갈무리
현재까지 캐나다 당국은 6개의 안보정보 서비스 문서를 올 초에 공개를 하였지만 나머지 37개 문서는 캐나다와 중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케인 판사는 35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통하여 "캐나다 검찰 측이 공개하지 않는 '그 정보'는 멍 부회장 변호 팀이 찾고 있는 (캐나다와 미국의 법 집행 절차 중 발생한 멍 부회장이 음모의 희생자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잃어버린 조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멍 부회장 측은 그녀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법정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오는 9월 밴쿠버의 법원에 출두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으로 신병인도 문제는 단순한 법리 공방을 넘어서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 시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잡힌 상태여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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