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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자신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서울 은평구청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옥순 대표에게 방역과 조사에 들어간 비용 구상권뿐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 수고, 구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손배 청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2일 은평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확진자 A씨와 B씨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와 접촉한 사실을 명시해 논란이 일었다. 은평구청은 블로그를 통해 130번과 131번 확진자의 감염경로에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는 내용을 명시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은평구청은 23일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관련기사: 은평구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에 하태경 "내편은 아니지만...").
25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SNS를 통해 "주옥순 대표는 광복절집회의 주도인물이자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 간주되어 확진자 감염경로 상에 오르자 실명을 포함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며 "이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구청 블로그 담당직원은 확진자 정보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실명을 삭제하지 못해 노출이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관내 외 확진자에 대해 실명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기에 형평성 문제제기가 가능하나,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근무로 지쳐있는 상태의 직원이 실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을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말하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 지난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구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 정민구 기자) ⓒ 은평시민신문
이에 은평구청은 "주옥순 대표의 고소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주옥순 대표가 참석한 광화문 집회의 여파로 은평구민의 건강이 위협 받았을 뿐 아니라, 평범한 생활마저 위협받은 상황에 대해 우선 방역 및 역학조사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구청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려고 본인 실명을 공개했다'는 주옥순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구청의 확진자 실명 공개 사건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하태경 죽으라고 한 사람, 비록 내 편은 아니지만 그 사람 인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한 지자체가 숫자로 표기해야하는 확진자 정보 알리면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의 실명만 공개했다"며 "주 대표는 얼마 전 전광훈 목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태경 죽으라고 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인권도 지켜주는 게 민주주의인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자신들에게 극혐인 사람의 인권도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게 민주주의의 전제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마저 달리한다면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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