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촉자 등인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전국에 521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가 확진 판정 전 외부로 무단이탈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와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국내 발생 3만 3552명, 해외 입국 3만 423명으로 총 6만 3975명이었다. 이 중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2%인 52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안전보호앱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4.5%)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서울(87.4%), 대구(88.6%), 인천(89.9%), 경남(91%) 등 순이었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지자체는 충남(100%)이 유일했다.
강 의원은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의 방역당국이 하루에 2회 이상 유선 전화로 위치 등의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기간 내내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는 자가격리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유선 전화 위치 확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화 특성상 위치 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2G(구형)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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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도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인원수(단위 : 명, %) ⓒ 강기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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