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더 이상 재산증식과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투기 과열은 국민의 주거안정권을 해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것이 23번째입니다. 대통령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은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21대 신규 국회의원 재산등록사항 현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부산의 경우 21대 국회에 신규로 입성한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부산시 21대 신규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 부산시 18명의 국회의원 중 21대 국회에 신규로 입성한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 중 9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진보당 부산시당
공시지가 128억여만 원의 29채의 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주택을 소유한 백종헌 금정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10억 이상 다주택자가 7명이나 됩니다.
7.10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보유세율 인상만으로는 집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다주택 보유 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수요자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무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열망을 외면한다면 누가 국가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부산에 지역구를 두면서 수도권에 10여억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있는 국회의원을 부산시민들이 곱게 바라볼 리 만무합니다.
소유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주거 목적 외에 소유 목적이 불분명한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소유 경위와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실거주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 매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개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다선의원들도 다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국민 평균 6배가 넘는 28억 원 재산, 20%는 다주택을 가진 국회의원이 서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리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입법화해야합니다.
진보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 중 하나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제안한 바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의 재산현황을 마주한 국민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불로소득으로 호위호식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땀 흘려 일해온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치인, 고위공직자들부터 보유한 다주택을 처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당장 매각해야합니다. ⓒ 홍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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