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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씨가 군의관 소견서 등 행정 절차 없이 19일간 병가를 갔다'는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 간부의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면서 "추가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놔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휘관이 구두 승인을 했더라도 휴가 명령을 내게 돼 있다"면서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KATUSA)로 복무했던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두 차례 병가를 썼으며, 이후 개인 연가 명목으로 24~27일까지 3일 더 부대 밖에서 추가로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서울동부지검이 확보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서 일병 무단 병가 의혹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만들어 관련자들 이야기를 들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군대 내 휴가와 관련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이런 문제가 장병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야당의 주장에 민주당 의원들은 특혜 주장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서 일병은 군에 가기 전에 무릎 수술을 했다.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는 건 지나친 정치적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병사에 대한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면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해당 대대장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국방위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 군의 권한을 국방위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신원식 의원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현재까지 수사 결과,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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