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인삼주와 설탕 '작은 교역'이 무산된 이유는?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3회: 미스터 개성공단 김진향 이사장과 함께

등록 2020.09.03 14:22수정 2020.09.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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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3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을 초대하여 지난 1일 진행하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아베 총리의 퇴임 발표, 남북의 '작은 교역'과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3회 1부-"아베의 퇴임과 '작은 교역'" ⓒ 최민지

 
1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퇴임 발표를 첫 번째 화제로 시작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이에 대해 "무책임하다. 아베 정권 동안 수출규제부터 남북관계 개입까지 수많은 난제들을 그대로 두고 사임한다는 것에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욱식 대표는 "아베 총리가 퇴임하면서 일본의 양대 위협으로 코로나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미국과의 MD 체제에 기지 공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아베 총리 집권 기간에 가장 심각한 우경화가 이뤄졌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강조했고 "전쟁 범죄에 대한 공식 사죄 없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화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주창한 '작은 교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문제를 짚어보았다. 김 이사장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남북관계 교착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작은 교역'뿐이고 이번 건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었는데 이번 남북경총협동조합 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어렵게 되었다"며 그동안의 얽힌 갈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본부장은 정부 내부에서도 소통이 부족한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3회 2부-"개성공단 살릴 수 있다?" ⓒ 최민지

  
2부에서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루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정농단 상황에서 발생한 정책 대참사"라며 이전의 합의를 무시하고 파기한 점을 비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대부분의 공장은 일주일이면 가능한 상태로 보며 기계 금속 설비 경우에는 점검에 2개월 정도면 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처럼 선대의 잘못된 정책이라 하면서 개성공단도 독자 사업화할 수도 있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이렇게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매일 매일이 정책 실패"라며 전략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본부장도 현재의 북핵문제는 국제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우리가 평화의 당사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 모든 정책의 핵심 축을 남북관계로 두고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씩 특정 주제를 놓고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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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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