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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장학금' 등 정의연 관련 채널A '법정제재' 의견

방심위 방송소위 결정, 전체회의에 상정... TV조선은 '권고' 결정

등록 2020.09.03 12:38수정 2020.09.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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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지난 5월 11일 방송에서 '김복동 장학금' 논란을 다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월 2일 이 방송이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채널A

 
'김복동 장학금'을 비롯해 마포쉼터 소장 사망, 이용수 할머니 배후설 등 '정의기억연대(아래 정의연)' 관련 방송 보도들이 법정 제재를 앞두고 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김복동 장학금' 보도에 '주의' 의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아래 방송소위)는 2일 '김복동 장학금' 관련 보도 과정에서 객관성을 위반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TV조선 <사건파일24>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과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편성채널 방송평가 때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의견을 받은 채널A의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

방송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널A가 '김복동 장학금'의 운영 현황 및 확대 개편 등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은 사전에 충분한 취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지난 5월 11일 오전 방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 장학금 수혜자 논란을 다뤘다.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김복동 장학금 올해 국내 수혜자들이 모두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장학금 수혜자는 애초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이었지만 지난 2019년 1월 할머니 사후 유지에 따라 조의금 등 재원을 더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를 수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해명했다.(관련기사: '의혹' 해명한 정의연 "할머니 정치적 이용 말아 달라" http://omn.kr/1nkfi)

하지만 채널A 출연자들은 이날 대담에서 "후원금을 냈는데 일정 부분 국민의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 사업을 위해서 썼다는 건 인정한다, 그런데 갑자기 야권 활동가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고 말해, 마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이 장학금으로 쓰인 것처럼 발언했다.

TV조선 <사건파일24>도 같은 날 오후 방송에서 한 출연자가 "지금 정의연의 입장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지원으로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주장이 맞으려면 어떤 정확한 유언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지금 재일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쓰라는 것과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한테 지급된 것은 명목상으로 봤을 때 달라 보이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방송소위는 이들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정의기억연대 쪽 해명을 비교적 충실히 전한 TV조선의 경우 법적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에 그친 반면, 채널A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마포쉼터 소장 사망 보도-이용수 할머니 배후설도 '법정제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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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월 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가 '김복동 장학금' 논란을 보도하면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의기억연대 관련 보도에 법정제재 의견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송소위는 지난 8월 26일에도 지난 6월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마포쉼터 소장 사망 당시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고인의 자택 내부 모습 등 사건 현장을 근접 촬영해서 방송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 TV조선 <TV조선 뉴스현장>, MBN <MBN 종합뉴스> 등을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방송소위는 이들이 지난 6월 7일 방송에서 고인의 자택 현관 열쇠 구멍을 통해 사적 공간인 집안 모습을 근접 촬영한 영상을 내보낸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자살묘사) 제1항('방송은 자살 장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자살의 수단·방법·장소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건 현장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과 제4항('방송은 자살자 및 그 유족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의결했다.

또 방송소위는 지난 8월 19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지난 6월 정의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고문 기자회견문을 타인이 작성했다거나,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 근거 없는 '배후설'을 제기했다며, 역시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당시 방송소위는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방송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사실을 주관적 추정으로 단정해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소위는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도 지난 6월 9일 방송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사망이 특정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명확한 근거 없이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전체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데, 정의기억연대 보도 관련 법정제재 안건을 다룰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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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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