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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채 발행이 패륜? 안철수 초심으로 돌아가라"

"우리나라 이전소득 비율, OECD 평균 절반"... 국채 발행 필요성 강조

등록 2020.09.04 16:27수정 2020.09.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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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는 4일 우리나라 이전소득 비율 OECD평균 절반. 국채비율 최상위. 가계부채비율 최상위 강조하며 국채 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제회생을 위한 국채발행이 왜 패륜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빚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정부"라고 한 발언에 대해 "망언하셨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 지사는 또 "아무리 정치적 상대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대통령은 대표님을 포함한 5천만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새정치 기치 들고 국민기대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안 대표의 재정악화 우려 지적에 대해 "경제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에도 우리보다 국가부채비율이 2~3배 높은 나라까지 10~30%의 국채비율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가계소득과 소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이전소득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전소득이 늘면 가계부채는 줄고 국가부채가 늘며, 이전소득이 적으면 그 반대현상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 지사는 "GDP 대비 이전소득 비율이 우리는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인 최하위이고, 국채비율도 OECD 평균(81.6%)의 절반이하인 최하위(35.9%)인 반면, 가계부채비율은 OECD 평균(125.8%)보다 무려 58.4%p가 높은 184.2%로 최상위(2018년)"라고 말했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 없이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을 말한다.

"교육비 아껴 부자 된 아버지 밑에 자녀 모두 빚쟁이 된 집안과 유사"

이 지사는 "즉, 외국과 달리 우리는 가계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부채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라며 "자녀교육비를 아껴 부자가 된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모두 빚쟁이가 된 집안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 "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은 높아도 경제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확장재정정책으로 이전소득을 높이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비율 40%에 매달려 가계소득 지원을 외면한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 가계부채증가 억제하고 경제회생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없이 적은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한 것이 패륜인가"라며 "오히려, 안 그래도 과도한 재정건전성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 회피하여 민생경제 망치는 것이 패륜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의 5년 집권 기간만 나랏빚이 400조원을 넘어서고,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은 1인당 20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됐다"며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패륜 정부"라고 비난했다.

또 안 대표는 "미래 세대가 골병드는 엄청난 빚을 내서 또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인기 영합적 발언을 한다면 이 정권의 나라 살림살이는 오직 선거만을 노리는 방탕 그 자체"라며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분들께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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