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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질병관리청 승격-보건전담 복지부 차관 신설 의결한다

문 대통령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 공공보건의료 역량 크게 강화"

등록 2020.09.08 10:29수정 2020.09.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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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 연합뉴스

 
8일 열리는 국무회에서는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분야 전담 보건복지부 차관 신설(복수차관제)를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고, 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은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지난 5월 10일 대국민 특별연설에 나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의 중심조직인 질병관리본부(아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연구소를 설립하며,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지지율 71%' 취임 4년차 진입 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립보건원을 확대개편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질병관리본부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질병관리청 승격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대폭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본은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와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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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왼쪽)이 지난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의 얘기를 듣고 있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돼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자체들의 감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높여주고,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보건분야 전담 보건복지부 차관 신설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다"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으로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산업을 키우는 정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다"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 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해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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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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