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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협조하면 특별감찰관 등 절차 진행"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응답... "신속한 공수처 출범 위해 전제조건 수용"

등록 2020.09.08 16:31수정 2020.09.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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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던진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대통령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해서 먼저 답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주호영 "정부·여당, '의료계 파업' 사과부터" http://omn.kr/1oubh).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잘 들었다.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답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등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은 지난주부터 논의됐던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를 빨리 추천해달라 하니까,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김 원내대표가 1주일 간 숙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이낙연 대표, 원내전략단회의에서 (주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고 오늘 결론을 낸 것"이라며 "(국민의힘 측의) 전제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추천 시기 등에 대해선 다시 양당 원내대표 간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 관련) 법정 기한이 이미 지났으니 신속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며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 "대북전단 금지법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등과 함께 논의되길"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유엔 북한인권대사 임명은 지금 당장 추진하고자 해도 우리 당이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점부터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 인권 관련 이슈는 늘 균형을 갖고 함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인권 상황을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해법이란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발전법은 현재 야당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잠자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 등과 함께 (남북관계발전법도) 여야 지도부가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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