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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이제 야당의 시간... 안철수 "통신비 2만원으로 민심 사려고?"

통신비 지원 최대 쟁점 부상... 국민의힘·국민의당 '포퓰리즘' 비판... 정의당도 재고 요청

등록 2020.09.10 17:21수정 2020.09.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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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코로나19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이 담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발표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오찬 회동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했다. 다만, 국회의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이 될 전망이다. 당장 야권 모두가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책'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등 보수야권은 '통신비 지원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힐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신비 지원책'과 관련해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며 "전 국민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 훨씬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만이라도 바로 즉시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급조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정에 효과도 없을 대책 하나 끼워 넣어 1조 원가량의 빚을 지겠다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며칠 전 여당의 한 당직자는 (1차) 재난지원금에 정치논리가 개입돼 있다고 고백까지 한 마당이다. 그때처럼 고민도, 원칙도 없는 혈세낭비의 재연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이런 추경 절대 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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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좋은 핑곗거리만 주게 될 것"이라며 "집회 기획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도우미가 아니라면 당장 집회를 전면 취소해 달라"고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 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 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기에 고용된 분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살기 어렵고 막막한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 통신비를 지원해 드릴 거라면 정말 통신비 2만 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 드려야 한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 돈을 아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4차 추경을 가장 먼저 제안했지만 이런 추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필요하지도 않은데 공짜니까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런 최악의 정책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마라"고 밝혔다.

심상정 "지금이라도 추경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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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강은미 신임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역시 정부·여당의 '통신비 지원책'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핀셋 지원' 기조를 접고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비 지원)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며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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