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제러미 리프킨 "코로나 장기화, 기본소득 필요" 공감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 필요성” 놓고 열띤 토론... 원희룡 “선별복지 바람직”

등록 2020.09.11 16:43수정 2020.09.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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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mbc화면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분기 재난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 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리프킨 "지역화폐 연계된 기본소득으로 사회 회복 탄력성 높여야"

이날 '100분 토론'은 이재명 지사와 제러미 리프킨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함께 출연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제시하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 국민에게 50만 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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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제러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 mbc화면캡쳐

 
리프킨 이사장은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은 물론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노동의 종말'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리프킨 이사장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노동, 사회 분야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리프킨 이사장은 이날 토론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더욱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상대 패널로 출연한 원희룡 도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꺼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부터 11일까지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비대면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으로 개최하고 있다. 11일에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산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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