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앞둔 아베, 북한 구실로 새 안보전략 발표... 왜?

"북한, 일본 공격능력 있다"라며 '적 기지 공격' 발표... 전문가들 "정치적 유산 삼으려는 것"

등록 2020.09.12 15:28수정 2020.09.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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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사임 기자회견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NHK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비롯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1일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담화를 내고 "북한의 신형 탄도 미사일 개발 등으로 일본의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대신할 요격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육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려다가, 지난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일본, 북 미사일 방어용 '이지스 어쇼어' 배치 돌연 중단).

아베 총리는 이날 "북한이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 및 탄두화도 실현했다"라며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 전략을 검토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새로운 미사일 저지 능력을 제시해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차기 내각에 공을 넘겼다. 

곧 떠나는 총리가 새 안보 전략 발표? 이유는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이번 담화는,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유지하고 있는 '전수방위(상대로부터 공격을 당해야만 방위력을 사용하는 것)'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아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새로운 전략은 일본 헌법 내에서 이뤄질 것이며, 국제법도 준수할 것"이라며 "전수방위 원칙은 변함없으며,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임을 앞둔 아베 총리가 연말이라는 시한까지 못 박으며 안보 전략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하는 것이 곧 새로 출범할 내각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위대의 여러 간부는 "이같은 전략은 연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라며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포기한 이지스 어쇼어 사태로부터 깨달은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를 우려했다. 

일본 오사카조가쿠인대학의 하타신 오미 교수는 <교도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차기 내각에 부담만 줄 것"이라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면 아베 총리가 직접 헌법 개정을 통해 실현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한 간부도 "아베 내각은 헌법 개정도, 북방영토(쿠릴열도) 반환도, 일본인 납북 문제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아베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자신의 정치적 유산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북한 미사일 #적 기지 공격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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