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참사' 부산시장 대행 사과... 정의당은 "일벌백계"

경찰 수사결과에 부산시장 권한대행 “조사 성실하게”, 정의당은 “합당 처벌” 주장

등록 2020.09.14 19:22수정 2020.09.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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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김보성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의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사과와 함께 재난대응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약속했다. 반면, 변 권한대행을 고발한 정의당은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당연하다"면서 응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동시에 입장 낸 피고발인(현재 피의자) vs 고발인... 내용은?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적용 검찰 송치와 관련해 변 권한대행은 14일 입장을 내고 "재난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고 유족과 시민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고, 이번 사건으로 시정이 흔들리거나 한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에도 '무한한 책임'을 강조했다. '초량 지하차도 참사=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지난 7월 27일 시청 주요 간부가 참석한 회의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와 구군,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공개 입장에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자리는 재난안전대책을 총괄하며 재난사고 발생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과입장에서 '무한 책임'이 나오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당연하다'고 맞받았다. 변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던 정의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번 수사가 시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결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는 당연한 일"이라며 "보고를 받고도 관사에 들어갔고, 상황판단 회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조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을 '인재'로 규정한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재난 대응의 1차적 책임자인 해당 지자체 부구청장과 총괄 책임자인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당시 시간당 최대 80㎜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부산 곳곳이 침수 피해를 봤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에서는 불어난 빗물이 2.5m까지 차올라 운전자 등 3명이 숨졌다.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호우경보 발효 시 3등급인 초량 지하차도를 즉시 통제해야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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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밤 10시18분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1지하차도(지하도)가 빗물에 잠겼다. 당시 지하차도 침수로 순식간에 차량 7대가 갇혔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 김보성

#경찰 #부산 초량 지하차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동구청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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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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