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경 ⓒ 박정훈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이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밝혔다.
신 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28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쌍령공원과 양벌공원, 궁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주택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신 시장은 "그간 많은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며 "민간공원 제안자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다. 그래서 자문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민간공원 특례방식이 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및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 3곳 모두 규제법정주의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가 필수임을 못 박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동헌 광주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 시설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추진방침을 밝혔다.
ⓒ 광주시의회
그러면서 "공공임대 주택 확대 및 지원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 있고 LH와 약속 저버릴 생각이 없다"며 "공공임대 주택 7천 세대 분양은 조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천 세대는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의 교통대란을 넘은 교통재앙이 예상된다"며 "LH가 국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을 얘기하나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광역교통망 조기구축이 가능한 일인가. 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이다. 지금 당장 철도 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그 세월은 10년 이상"이라며 "그 사이 광주시 교통대란 누가 책임지나. 앞으로 광주에 예정된 아파트만 1만 세대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공원 융합형 사업도 LH와 충분히 검토해 시 발전에 상책이 되는 정책으로 선택될 것이다. 쌍령 및 고산도 포함돼 실익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일몰제를 앞둔 쌍령, 양벌, 고산, 궁평 4대 공원에 대한 과업시행은 우리시대의 과제이나 나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민간개발 철회하고 공공개발해야"
▲ 더불어민주당 박현철, 동희영 시의원
ⓒ 광주시의회
이에 더불어민주당 동희영, 박현철 시의원이 반발하며 보충 질의를 이어갔다.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는 공공성을 담은 개발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광역적 차원에서 교통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관내 주택건설 개발사업 153개소 전부가 50만㎡ 미만의 중소규모 개발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동희영 의원은 "제3차 신도시의 경우 사업비의 15~20%를 광역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한계를 넘어 수도권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사업화 방안이 절실하다"며 "광주시가 처한 규제환경 속에서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속히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리 시는 우선제안 방식의 필요성을 인정치 아니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사전협의단계에서 반려했으므로 절차상 하자없다"면서도 "민간공원제안자는 제안서 제출시기 등을 우리 시와 협의없이 제출했으며 '우선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려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시 집행부와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진 반려처분이 적법한 행위임이 자명하게 드러난다"며 "그럼에도, 우선제안 방식이 선착순일 수 없다는 상식을 뒤로하고 자문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우리 시는 상급기관 자문을 왜곡하도록 질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법률자문 의뢰서 내용을 제시하며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제안방식의 개발방식의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 시장은 "설명해주신 자료 중 일부는 왜곡된 자료다. 정정해달라"며 "(해당자료) 결재는 했으나 잘못됐기 때문에 2차 정정을 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이 쌍령공원을 포함한 3개 장기미집행공원을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하자, 14일 공공개발 추진을 요구해온 광주을 임종성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임의원은 "장기미집행공원과 연계한 공공개발사업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극복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좋은 기회였다"며 "그러나 이번 신동헌 시장의 결정으로 광주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모두 놓치게 됐다"고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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