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2
1. 사법농단 일으킨 법관들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가담 법관 규모에 비해 책임자 처벌 미미
누가 책임을 지긴 한 겨?
#3
재판 받는 법관
전현직 법관 14명 재판 중,
그러나 '법잘알' 법관 피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략,
재판 받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일까지 발생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1심만 1년 6개월째
1심 판결이 난 경우도 줄줄이 무죄
'위헌적 행위'이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 난무
#4
징계 받는 법관,
알려진 징계는 고작 9건.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
작년 5월부터 징계 심의 중인 10명은 감감무소식
검찰통보 비위법관,
총 66명이라는 것 외 비위사실, 전체 명단 공개된 것 없음
탄핵된 법관,
단 한명도 없다
#5
2.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법농단 재판 재심 요건 완화
손해배상 시효 연장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피해구제위원회 설치 등 중에
진척된 것 없음
#6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도 안 됐는데
재발방지 대책이 만들어졌겠니...?
#7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문제들
모든 것은 내 발 아래!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재
'상명하복', 피라미드형 서열구조
법관이 재판이 아닌 행정업무하는 법원행정처가 엘리트 코스
인사권자의 눈치보는 관료화된 법관
안 아프다 솜방망이
처벌 수위 너무 낮은 징계 제도
'제식구 감싸기' 광행과 처벌 받지 않는 법관
#8
그렇다면 해답은?
대법원장 권한 분산, 독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은 재판업무만, 사법행정은 공무원이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서열식 인사구조 해체
국회의 법관 탄핵 활성화로 견제받고 책임지는 법원으로
#9
3.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 어디까지 왔나요?
사법행정기구 설치, 진척 없음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이행 중
법관인사제도 개편, 이행 중
#10
2020년 9월 현재
책임자 처벌 No
피해자 구제 No
사법농단 재발방지 대책 No
더뎌도 너무 더딘 사법개혁
#11
해도해도 너무해
너무 많이 남은 과제들
책임자 처벌 / 피해자 구제 / 재발방지 제도개혁
사법농단 징계 절차 마무리 및 신속한 재판 진행
사법농단 관련 정보 국민에게 공개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소추
사법농단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12
사법농단 드러난 지 천일,
법원과 국회는 손 놓고 방관 중
잊지 않고 지켜본다
사법개혁 완수하라
관여법관 탄핵하고
피해자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13
꺼진 불도 다시 보는데
활활 국민 분노 일으킨
사법농단은 꼭 봐야지
사법농단 사태 자세히 보러가기
<사법농단 드러난 후 천일동안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부록
이 카드뉴스는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여연대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