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58개 단체, 봉화군수 직무유기로 고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승인 취소돼야"

등록 2020.09.16 14:13수정 2020.09.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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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고발장 접수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권기상

영남지역 59개 단체로 이루어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11시 봉화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산지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봉화군의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회견에서 김수동 안동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지정·고시는 취소됐지만, 봉화군은 8년이 지나도록 훼손 산지를 그대로 버려둔 영풍제련소가 제출한 석포일반산업단지 실시 승인 서류를 지난 20219년 3월 말경에 접수해 그 어떠한 사유도 없이,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보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 기자회견 공대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 산지복구 명령을 발령하고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봉화군의 행정을 강력 규탄했다. ⓒ 권기상

 
그러면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일반산업단지 허가신청을 하고 산지전용협의를 하는 기간에 훼손상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볼 때 봉화군이 영풍석포제련소의 훼손상지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영풍석포제련소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과정에서 봉화군이 토사 채취와 발생 토양 처리 계획 부적정 등 사전공사로 인한 실시조건 미준수의 이유로 공사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5년이 지나면서 개발 기간이 만료됐고, 산업단지 지정·고시도 취소됐다. 이때 개발 계획을 위해 같은 기간, 받아 놓았던 산지 전용협의도 끝났다. 그리고 봉화군은 훼손한 산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복구보다는 석포 일반산업 단지 실시 재승인을 군에 접수시켰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봉화군은 이미 2013년 감사원 징계 요구로 (석포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업무 처리 태만) 처분을 받았다.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 승인은 취소돼야 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봉화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석포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재승인 업무처리가 태만하고, 훼손산지 복구명령이 강력히 조치되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공대위 안동지청 고발장 접수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공해방지행정에 앞장서야 할 일선 지자체가 공해배출업체의 사업계획에 특혜를 주던 선례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 권기상

 
한편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아래와 같다.


(대구·경북지역)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규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가, 부산지역에서는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이, 울산지역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경남지역에서는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안동뉴스에도 실립니다.
#봉화군수 고발 #영풍석포제련소 #직무유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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