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서욱 "전작권 전환 가속화... 시기는 특정 못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서 FOC 검증 못 했다" 인정

등록 2020.09.16 17:01수정 2020.09.16 17:01
0
원고료로 응원
a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국제위상에 걸맞고 우리 국력과 군사력에 부응하는 국방․군사적 정책으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 독자자적 방위 능력이 확충될 수 있다"면서 "한미 동맹 기반 하에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현재 미군 대장인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으로) 지휘관이 바뀌는 의미이지 동맹 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8월 실시된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검증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번 후반기 훈련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아쉽게도 FOC(완전운영능력) 검증을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에 FOC를 검증하기 위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쓴 "한국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의) 얘기에 동의할 수 없다. 최첨단 전력을 갖고 초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후보자는 "기간 특정은 어렵지만, 한미 연합전력 혹은 (한국군) 단독 전력으로 북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북한의 핵전력에 대해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핵 대응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분노(Rage)>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저희 판단은 그렇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a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욱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날 청문회 도중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병가 특혜 의혹 중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 "어떤 여자분이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는 전화가 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화 받은 사람이) 신상을 기록해야하니까 이름을 얘기했다고 한다.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목소리는 여자 분이었는데, 추 장관의 남편 분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 발언 직후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신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의원은 지난 번에도 자신의 3사단 참모장 출신인 전 한국군지원단장을 내세워 서모씨의 자대배치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과 언론을 속이려다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며 "자숙을 해도 모자랄 분이 또다시 익명의 제보자를 내세워 또 다른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법원 "헬기사격 사실"... 밀가루·계란 뒤덮인 전두환 차량
  2. 2 박정희의 전화 "내가 점심 사면 안 되겠심니꺼?"
  3. 3 김대중에게만 남달랐던 전두환, 그럴 수 있었던 이유
  4. 4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20.6%, 윤석열 19.8%, 이재명 19.4%... 초접전
  5. 5 법원, '윤석열 사건' 1시간여 만에 심문 종료... 판사사찰 의혹 문건 공방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