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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4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항목으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데다 정작 필요한 논의를 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 "필요성이 낮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 이미 인구의 57%에 해당하는 독감 백신 물량을 확보한 데다 '타미플루' 등 치료제도 1100만 명분을 비축한 만큼 독감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권 부본부장은 또 "백신 자체가 단기간에 추가 생산되지 못한다"라며 "지금 확보한 백신도 올해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추가 생산을 기다리다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다는 지적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독감이 보통 11월 말~12월 초에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 전에는 생산 자체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료접종을 하는 분들도 무료접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면 접종을 안 하고 기다리다가 접종 시기가 늦어져 유행시기 전에 항체가 형성 안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 ○○' 두고 논쟁 가열... 통신비냐, 독감 백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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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안경원에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사용 가능함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 유성호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둘러싼 논의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4차 추경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전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이 독감 예방접종 문제를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야당 제안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도 혹시나 사각지대가 없는지 고민했다"며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여력이 되면 추가로 어느 계층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할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역시 추경심사일정 합의안을 발표하며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야당은 일단 '통신비 지원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통신비와 독감 예방접종은 서로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통신비 지원을 해선 곤란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독감 백신의 국내 비축량 가운데 1000만 명분을 1000억 원 안팎이면 확보할 수 있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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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코로나 맞춤형'이라더니... 사각지대 해법 논의는 뒤로 밀렸나
결국 4차 추경을 둘러싼 핵심 공방은 통신비냐, 독감 예방접종이냐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민 최고위원은 "4차 추경으로 미취업청년 20만 명을 지원하는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도 여전히 힘든 경우가 많다"며 "정책대상 풀을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하게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도 이날 "국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한다"며 4차 추경에서 ▲ 전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철회하고 ▲ 자영업자 지원대상을 연 매출 4억 원보다 늘리는 한편 ▲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무도장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지나친 도덕적 엄숙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정리해고 대상자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확충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도 "통신비와 독감 예방접종은 재정전문성이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지나치게 논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4차 추경이 규모와 내용 면에서 얼마나 충분하냐는 문제를 말하고 싶다"며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원만 해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정부 방안은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난해 이어 올해도 못 번 사람은 지원을 덜 받는 등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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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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