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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집무실' 내보낸 채널A, 법정제재 받나

방심위, SBS와 채널A '의견 진술' 결정... 시신 수습 장면 내보낸 방송사들은 '행정지도'

등록 2020.09.16 19:12수정 2020.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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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는 지난 7월 14일 <김진의 돌직구 쇼>에서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중앙일보>에 실린 집무실 구조도를 보도했다. ⓒ 채널A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신 수습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들에게 '행정지도'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박 전 시장 성추행 추가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한 SBS와 시장 집무실 침실 영상을 내보낸 채널A는 따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해 제재 수위가 높은 '법정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인 시신 수습 장면 보도에 "자극적으로 묘사해선 안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는 1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방송소위)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신 수습 장면을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뉴스A LIVE >, <뉴스 TOP10>, <뉴스A >, MBN < MBN 종합뉴스>, YTN <뉴스 출발>, <굿모닝 와이티엔> 등 5개 방송사 9개 시사보도 프로그램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들 방송 프로그램은 지난 7월 10일 박 전 시장 시신 수습 장면 영상을 일부 흐릿하게 처리해 내보냈는데, 방송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 제38조의2(자살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소위는 "방송은 자살 보도 시 흐림 처리를 하더라도 시신의 근접촬영이나, 해당 장면의 반복적 사용 등은 지양해야 하며, 특히 유명인이나 공인의 경우 보도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도 고려해, 사건이 자극적으로 묘사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없다. 위반 정도가 이보다 심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시 감점을 받아 방송 재허가나 재승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추가 피해자' 보도한 SBS, '박원순 집무실' 내보낸 채널A '의견 진술' 

아울러 방송소위는 이날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보도한 SBS <8뉴스>와, 박 전시장 성추행 의혹을 다루면서 해당 사건과 연관이 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 내부 침실 영상 등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와 <뉴스 TOP10>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당사자들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당사자 소명이 필요할 만큼 방송소위 안에서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 결과 반드시 법정제재 결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법정제재를 하려면 반드시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SBS <8뉴스>는 지난 7월 9일 오후 <어젯밤 고소장 접수..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 보도에서,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로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본인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덧붙였다"고 언급했는데,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채널A는 7월 14일 오전 방송된 <김진의 돌직구 쇼>와 같은날 오후에 방송된 <뉴스 TOP 10>에서 박 전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나온 시장 집무실 평면도와 2011년 촬영한 집무실 내부 침실 영상을 보여주면서 성추행 고발 내용을 설명한 대목이 방송심의규정 제21조3(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등)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난 7월 14일 박원순 사건 피해자가 성추행 장소로 지목한 시장 집무실을 '비밀공간'으로 묘사하고, 이 사건과 관계없는 2011년 취임 당시 집무실 내 침실에 고인이 앉아있는 사진을 내보내 선정성 논란을 빚었다.(관련 기사 : 박원순 집무실이 비밀공간? 도넘은 언론 보도 http://omn.kr/1ob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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