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5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15일에 진행하였다. 이번 방송은 풀리지 않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교착 상태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외교와 국방 정책에 대해서 다루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5회 1부 - 김정은-트럼프의 우정과 배신 ⓒ 최민지
1부는 미국 언론인 우드워드(Bob Woodward)의 "격노(Rage)"가 출간되며 논란이 된 문제와 관련하여 북미관계 및 국방정책에 대해서 짚어 보았다. 김종대 본부장은 "작전계획 5027에 핵무기 사용 계획 자체가 없다. 2017년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때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라고 했다. 우드워드에 의하면 그때가 작전계획 5015가 나오는 중간 과정이었다"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격노(Rage)"에서 나타난 작년 8월 5일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언급하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정이 배신으로 끝난 것이냐"며 물었고 김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가 여러 번 교착 상태로 갔고 실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채 정상 간의 외교가 마지막 끈이었는데 너무 이것에만 치중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 않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도 이에 대해 "우리 외교에 빈 구멍이 너무 컸다는 것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작년 판문점 회동 이후의 실책이 결정적이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이나 단계적 군축 시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군사 강국은 전략자산 구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계획이 된다고 해서 다른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예전에는 전략무기 도입에 대해서 토론과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적정한 군비 수준이나 무기 도입에 대한 다양한 논의나 공론화가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5회 2부 - 한국, 반중 동맹에 참여? ⓒ 최민지
2부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화제를 이어갔다. 김 본부장은 먼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에게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도약은 공포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힘의 다이아몬드로 인도, 일본, 호주, 하와이를 연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 본부장은 "작년에도 화웨이가 우리의 제재 대상이냐 국회에서 논의했었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예상보다 미중 관계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잡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화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뉴스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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