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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박근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 지사를 향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며 맹공을 퍼붓자, '지역화폐' 논쟁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과 효능을 이 지사만큼 잘 아는 정치인은 없다"라며 "자신있다면 뒷구멍에서 궁시렁하지 말고 이 지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한 사람에 대한 집단적 린치를 두고 볼 수 없어 한 말씀 드렸다"라며 "이 지사의 정책적 입장에 인신공격으로 융단폭격하는 당신들이 소인배고 조직적 폭력"이라며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갑작스레 '지역화폐 무용론'을 꺼내들고 나왔다, (조세연 주장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사용처나 지역 간 소비를 제한하므로 국고 지원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논리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재벌 유통사의 논리와 꼭 닮아있다"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조세연이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의 물건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지적한 대목은, 대기업 유통사 측의 관점만 실리고 소상공인의 이해를 살펴보지 않은 균형의 상실"이라며 "이제 겨우 골목상권을 위해 모처럼 안착되기 시작한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모종의 음모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자아내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조세연 비판에 무조건 발끈하는 국민의힘은 또 뭔가?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유통재벌사의 먹잇감으로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경제민주화로 화장을 해도 뿌리 깊은 재벌 편들기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만 확인 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조세연 보고서로 불거진 '지역화폐'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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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문시장 찾은 김종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앞서 이 지사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보고서를 낸 조세연을 향해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하면서 지역화폐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우리 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경제전문가 윤희숙 위원장님,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을 것"이라며 "보수 언론 뒤에 숨지 말고 공개 토론하자"라고 불을 지폈다.
여기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소를 비판하면서 엄정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라며 "희대의 포퓰리스트는 자기 맘에 안들면 학자건 언론이건 다 때려잡으려고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이재명이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지역화폐보다 더 진보적인 기본소득을 제1정책으로 채택한 후 하위소득자에만 지급하는 짝퉁 기본소득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말을 받았다.
이 지사는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는 것이 될 수 없다"라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런데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라며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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