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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22일 오후 2시 39분]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여당은 논란이 된 '통신비 2만 원 전국민 지급'을 선별 지원으로 양보하고, 야당은 추경 처리 일정에 협조한 모양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낮 12시 10분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합의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 대상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하고 ▲전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 ▲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 지급 ▲코로나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교육·훈련 비용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등을 위한 예산 등 8개 항목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원만한 합의" 자평... 이낙연 "빠른 추경집행 절박함, 양해 부탁"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이번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합의해준 주호영 원내대표에 감사하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번 4차 추경이 여야의 원만한 합의 통과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저희 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외부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협의를 해서 빠르게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무상접종' 주장했던 주호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통화해 조언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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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를 통한 4차 추경안 총액은 기존 약 7조8000억 원 선에서 200억~300억 원 감액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지원 ▲법인택시 소득감소자 지원 ▲유흥업소·콜라텍 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될 수 있었던 배경엔 통신비 지원 대상 축약에 따라 약 520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게 컸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지원 사업대상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만 13~15세의) 중학생에 대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해 (만 13세 이상 기존안대로 할 경우) 이중지원의 의미가 있어 제외했고, (만 16~34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청년까지는 자기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콜라텍 지원이나 법인택시 운전자 지원 등은 정부 측에서 부담스러워 했던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유흥업소·콜라텍 지원에 대해선 17개 시·도지사 협의회의 요청도 있었고 민생단체의 요구도 있었다"며 "(이번 지원은) 유흥업 장려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의 방역 방침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인데 지원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방역협조를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정부를 설득했다"면서 "약 1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을 텐데 (법인택시 운전자 중)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전체 법인택시 운전자 중 90%가 소득감소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당의 '전국민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주장을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 예방접종 확대로 수정한 배경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유료 접종을 하는 1100만 명 분을 (예산을 투입해) 무료로 바꾸자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각 의료기관에 (백신) 물량이 상당부분 보급되고 있고 기존 보급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면서 "전문가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최종적으론 밤 늦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오늘 합의된 모든 지원이 추석 전 집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특히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했던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비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 여러 행정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이다"며 "초등학생 이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좌, 초등학생은 홈스쿨 뱅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데 중학생이 추가되면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도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제 통화할 땐 (추석 전) 다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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