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틱톡 제재 중단 명령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 금지에 제동을 걸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 미 "중국에 미국인 개인정보 넘어가"... 틱톡·위챗 금지 '초강수')
앞서 미국 상무부는 틱톡을 사용하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날 오후 11시 59분부터 미국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틱톡 측은 "행정명령이 부당하고 비이성적"이라며 "수많은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을 막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이러한 제재가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5조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는 수정헌법 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1억 명이 넘게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영상 공유를 선호하는 10~20대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틱톡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오라클과 월마트 등 미국 기업에 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틱톡의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날 미국 연방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협상의 주도권이 바이트댄스 쪽으로 넘어가고,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를 이번 대선에서 성과로 내세우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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