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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논란에 부산 여야 정치권 일제히 반발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 "김현미 사퇴"... 조경태 "문 대통령 해명하라"

등록 2020.09.28 15:42수정 2020.09.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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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 최종보고서 논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의결을 놓고 부산 지역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 김정호 경남도당 위원장, 이상헌 울산시당 위원장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규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지역의 추석 밥상 이슈에 '김해신공항 검증위 논란'이 하나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안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의결을 놓고 부산시와 기초단체장 등에 이어 정치권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한다.

민주당 부울경 "검증위원장, 김현미 사퇴하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해묵은 논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났지만, 지역의 반발과 안전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부는 재검증에 들어갔다. 부산·울산·경남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구성됐고, 이달 25일 최종보고서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검증위가 안전분과의 문제 제기에도 조건부로 최종보고서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검증위 안전분과는 김해신공항이 공항시설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보고서를 냈다. 34조의 내용은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분과의 지적에도 검증위는 위반 여부를 법제처로 넘겨 판단하기로 하고 보고서를 수정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부산시와 시의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까지 규탄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대로 최종보고서가 결정되면 국토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칫하면 추석 민심은 물론 내년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민주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이면서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박재호(부산 남구), 이상헌(울산 북구),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퇴촉구 발언도 나왔다. 이들은 "김수삼 위원장은 신뢰상실, 김현미 장관은 인천공항 일극체제 옹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정 총리와 이 대표에게 "지금처럼 안전분과 위원이 집단 반발하고 검증결과를 무리하게 표결처리 요약본으로 발표한다면 국민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이번이 부울경 지역주민의 마지막 호소이자 기회다. 결단을 기대한다"고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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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라" 동남권 관문공항(신공항) 논란 관련해 조경태 의원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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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라" 동남권 관문공항(신공항) 논란 관련해 유재중 전 의원이 28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 김보성


조경태 의원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오후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경태(사하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했음에도 임기가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언반구 말이 없다"며 "그런데 총리까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돗대산 추락사고로 본격화한 신공항 논의가 1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 더는 기만하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압도적 의석에도 신공항 논란을 매듭짓고 있지 못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야당 탓을 하지 말라. 여당이 역대 이만큼 힘있는 적이 없지 않나"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을 더 줘야 하나.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부울경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재중 전 의원은 '가덕 신공항 반드시 유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나서기도 했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 나온 유 전 의원은 "부울경 시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거듭된 말 바꾸기로 신공항의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더는 못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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