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비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나왔음에도 보수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일삼는다고 각을 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맹탕' 대북규탄결의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부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꽉 막힌 정국은 추석 직후 열리는 국정감사 내내 이어질 분위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이용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약 4분 동안 국민의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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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첫째, 왜 바로 구출하지 못 했냐고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안다. 제대로 볼 수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을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건 과도한 정치공세다.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 함정과 전투기가 출동해야 했다는 건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다.
둘째, 대통령에게 아무 근거 없이 무차별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받아낸 정부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건 근거 없는 정치공세다. 야당은 나아가 대통령의 일정을 분초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대통령 일정을 시간대별로 밝혔음에도 그러는 것은 정쟁을 위한 말장난일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저열한 정치적 공세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셋째,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대결구도로 몰아가려 해선 안 된다. 야당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녹화해 사흘 전에 보낸 UN 연설을 수정해야 했다며 억지를 부린다. 과거 보수정권은 대화를 중단하고 북을 압박했지만, 남북관계는 일촉즉발 전쟁의 위기까지 간 적이 있다. 남북관계 경색이 부른 비극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이 피격당한 경위와 북의 시신 훼손 여부를 밝혀내겠다"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찾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열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북한 규탄할 의지 없어"
전날 채택이 무산된 대북규탄결의안 관련 협상을 주도해온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이 정쟁만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결의안 관련해서 '맹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전날 '결의안에는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내용도 없다' 등을 문제삼았던 국민의힘을 겨냥한 얘기였다(관련 기사 : "말바꿔"-"맹탕"...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결국 무산).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비무장 상태로 표류 중이던 어업지도원을 총격살해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이며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어업지도원에 대하여 북한이 총격을 가해 살해한 반인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추가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와 사실관계의 명확한 파악을 위해 조속히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를 위한 남북통신망을 조속히 재가동할 것을 촉구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을 국민의힘에 전했고,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충분히 수정 조정(가능)했던 것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반대, 거부해서 어제 (결의안 채택이) 거부된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담은, 엄중한 촉구 결의안이었다"며 "야당의 반대는 정쟁을 위한 반대였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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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북채택결의안은 '맹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22일 대화 중인 국민의힘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주호영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북규탄결의안은 '맹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애당초 북한의 반인륜적 패륜행위를 규탄하고 대응할 의지가 없었던 듯하다"며 "수위가 낮은, 알맹이 없는 수정 결의안에 원내지도부는 이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시간끌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게 뭔지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며 "민주당은 이에 응답해달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9일에도 이번 어업지도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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