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주 시의원(맨 왼쪽)이 지난 25일 주민 대표 및 구의원과 함께 서울시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 이석주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기존의 계획 변경에 반대를 요구하는 1만여 주민의 탄원서가 서울시에 전달됐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지난 25일 지역주민 대표 및 구의원들과 함께 기존 계획 변경 반대요구의 1만여 시민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석주 의원은 "서울의료원과 세택은 정부와 서울시가 10여년간 국제경쟁력과 미래 세대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땅들"이라며 "국제회의 및 전시와 문화 등 글로벌 MICE산업의 메카로 평당 2억대가 넘는 첨단 미래 부지 이곳까지도 몽땅 서울 집값의 희생양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난했다.
그는 "솔직히 집값은 규제로 인한 공급부족, 똘똘한 한 채, 유동자금 및 인기성 개발발언 등 수많은 요소들의 집합이지 공급부족만은 아니다"라면서 "이곳들은 관리계획상 국제업무지원 시설용지이며, 이미 20억 들여 용역까지 끝내고 세부 개발안이 발표된 땅들로 당초 용도와 규모 및 추진일정계획을 변경 없이 지켜달라는 순수한 요구의 주민탄원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국과 시는 공급확대정책을 대수정하고 도처에 산재된 마지막 남은 미래부지들은 국가경쟁력과 시민휴식 공간을 위해 남겨주길 간곡히 바란다"라면서 "그래도 계속 진행한다면 후대까지 망친 천발과 함께 민심의 거센 반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석주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5.6ㆍ8.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계속 발표했지만 도시나 미래를 팽개친 수량적 목표에만 치중한 결과로 발생된 반대민원으로 계속 장기화될 것"이라며 "집값만 정상 공급도 중요하지만 강변과 주거지에 산재된 흉하고 빽빽한 성냥갑아파트도 부족해 공공고밀로 두 배를 더 지어 나누어갖자니 어디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발표된 공급대책 중 서울 곳곳에서 찾아낸 74개소 7만세대 신규 공공주택 또한 하나같이 천만 시민 휴식공간이자 후대와 국가미래가 걸린 최후의 알짜땅으로 지역주민 반대가 극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출구전략으로 취소된 강북재개발, 강남권에 산재된 대규모 극노후 재건축, 2,000여 곳의 소형 가로주택사업, 이미 목적이 상실된 각종 용도지역 재정비, 밀도만 높이면 또 흉물도시가 되니 50%만 용적률을 높여줘도 주민만 협조한다면 목표량이 달성되니 공급정책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이득반 환수, 분양가 상한, 대출중단으로 공급 자체가 완전 끊겼는데 공공고밀로 단지 망치고 나눠먹자는 발상에 누가 따라 가겠냐"라면서 "답이 아니면 빨리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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