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본부장, 북한 함정 격파 발언 사과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7회: 공무원 피격 사건과 NLL의 진실

등록 2020.09.29 17:10수정 2020.09.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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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김종대 본부장, '북한 함정 격파' 발언 사과 ⓒ 김윤상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7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29일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공무원 피격 사건을 중심으로 서해 해상의 복잡한 문제점과 현재 진행 중인 사태의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대 본부장은 북한 함정 격파 발언에 대해 사과를 표하며 "지난주 목요일에 군의 발표를 보고 그때 군은 뭐하고 있었냐 말하는 과정에서 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진의는 아니지만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봐야 한다. 남북 간의 모든 협력이 단절되어 있고 북한은 코로나에 경계가 극도로 고조된 상황이고 발포 명령은 군에 위임이 되어 있다"며 배경을 언급했고 "이런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군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귀환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을 못해서 비극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욱식 대표도 "북한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방역 대책까지 맞물리면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달라진 상황을 간과한 군의 대응에 비판이 나오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 사건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 본부장은 "지금 급한 것은 공동 수색이다. 비군사적 목적으로 순찰만 하자고 양측이 합의하면 된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도 서해 해상에서 완충 구역과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했다"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빨리 수색을 해야 하는데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걸려 있어서 수색 활동이 쉽지 않고 갈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김 본부장은 "북한의 협조 없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직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야 간 정쟁은 나중이고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런 민간인들의 월경 사건에 관한 인도주의적인 공동 매뉴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2013년에는 임진강에서 월북을 시도하다가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도 있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며 질문했다. 김 본부장은 "원래 남북군사합의서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일정한 정보의 투명성이 있다면 문제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의 악화가 이 비극적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다. 남북 양측이 국제인도주의법을 참고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평화로] '공무원 피격 사건과 NLL의 진실'-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7회 ⓒ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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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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