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대교 논란 들끓는 하남시, 쟁점은?

수석대교 관련 조건부 동의 방침에 하남시 홈페이지 항의글 쏟아져

등록 2020.09.29 18:31수정 2020.09.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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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박정훈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를 잇는 수석대교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수석대교 건설과 관련해 조건부 동의방침을 공개하자 시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28일 제3기신도시 건설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신설 한강교량을 9호선 조기개통 등 4개 미사 교통대책과 동시 추진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의견 전달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하남시,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국토부에 전달)

이에 한강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시민들은 "만성 적체 구간인 선동IC에 한강교량을 연결하면 교통대란이 일어 날 것"이라며 "남양주 왕숙 교통대책이면 강변북로 확장이 우선"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하남시 홈페이지에 수석대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거친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일부 글들은 비공개 처리되기도 했다.
  
지난 달 13일 열린 수석대교 타당성 및 위치선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미사지구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올림픽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만 놓으면 교통정체가 풀리겠느냐. 올림픽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일IC의 하루 통행량은 7만대고, 이중 대형트럭이 1만5000대다. 고덕, 강동, 수석, 미사 4개 교량 중 수석대교만 통행료를 무료로 책정했다. 차량이 몰릴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LH측 전문가 3명은 전반적으로 한강교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선동IC가 수석대교의 위치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 측 전문가 3명은 LH측이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추진에 시민 설득을 위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상호 하남시장은 "토론회를 통해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인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하남시는 28일 추가 배포자료를 내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하남시는 '한강교량 선동IC 접속 안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총 17회의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를 통해 약 1년 8개월간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며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가 10월중 진행되고 있는 바, 시는 종합 분석결과, 4개 미사지구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 안이 미사지구 교통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강교량(선동IC)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는 의견에 대해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교량(왕복 6차로, BRT 설치, 하남시 추가대책 없음)과 2020년 9월 우리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왕복 4차로,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은 완전히 다른 안"이라며 "시는 한강교량 첫 발표이후 지속적으로 위치 재검토 및 선 미사지구 교통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동의한 교량안 완전히 다른 안, 9호선 미사연장 확정 아냐" 

또 '지하철 9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선행구간인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승인이 나더라도 상위계획 확정절차가 남아있고 이후 예타 통과가 불확실하므로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것 아니며 출발선 상에 섰다고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미사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9호선 업무협력 MOU를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와 체결했다"며 "국토부에 강력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관련 공문 등을 통해 9호선 미사 연장을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 추진은 상위계획 반영, 공타 통과, 재원 확보가 용이한 남양주 왕숙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중 주민들께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정부가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9호선을 연장하려는 상황이므로 왕숙지구 연계 없이 "9호선 미사연장"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은 한강교량 준공(2028년) 시기보다 빠르거나 동일하게 개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에서 검토한 개통시기 2029년은 공공타당성 통과 및 절대공기 5년 등을 고려하면 가장 빠른 개통시기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강교량(선동IC)은 무료도로이므로 한강교량(선동IC)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LH 용역결과, 한강교량(선동IC) 교통수요예측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LH 분석 자료를 제3의 교통전문기관에게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LH분석결과와 차이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우리시는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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