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 ⓒ 태영호 의원실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가 이전 정권 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최근 6년간 방북증 발급 건수에 따르면, 2015년 1867건이었던 방북증 발급이 2020년에는 5건으로 확 줄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부터 방북증 발급 업무 수행을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반발로 방북증 발급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방북증 발급 건수는 5000건 이상으로 활발히 진행됐지만 2019년 773건, 2020년 5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특히 2020년 9월까지 경제협력, 이산가족, 인도지원, 개발협력을 대상으로 한 방북증 발급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방문증명서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할 경우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로,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 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발급ㆍ배포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줄곧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 등 유화책을 펼쳐왔으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2020년의 경우 코로나 사태 등 남북교류의 악조건이 생긴 것은 맞지만 5건은 사실상 방북증 발급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이는 이전 정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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