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자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8회: (1부)코로나 걸린 트럼프와 미국 대선, (2부)비핵화, 해법은 있다?

등록 2020.10.06 22:33수정 2020.10.0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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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8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10월 6일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이후 미국 대선의 변수와 함께 이와 연관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대 "트럼프 코로나 감염은 미국판 사랑제일교회 사건" ⓒ 김윤상

 
1부에서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과 미국 대선 이슈를 다루었다. 김종대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타깝지만 스스로 자초한 면도 있다. 미국 정치의 이런 혼란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대선에 활용하려고 할 것이고 위험한 정치다"라고 언급했다. 정욱식 대표는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는 미국의 정권 교체가 바람직해 보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빠르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반면 바이든이 당선되면 협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복잡한 심정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있고 우리도 관여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내야 한다. 일단 정상외교 차원에는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거기에만 너무 몰입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남북한의 결정적 실수는 단계적 해법에 집착했던 것이다. 북미 간 오랜 불신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씩 신뢰 구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이것은 30년 동안 실패한 방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것은 아닌가. 하나씩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비핵화에 대한 의견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떤 인물들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모든 걸 테이블에 올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방식을 추구할수록 미국 주류의 반격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이다"라며 강조했다. 

2부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한반도 비핵화도 30년이 지난 말인데도 합의된 정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이런 것도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개념이다"라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 대신에 전 세계의 절반이 비핵지대에 포함되어 있고 유엔 문서도 있다"며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한반도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우리도 전략 자산을 배치해서 핵과 핵이 충돌해서 균형을 이루자는 것이 이 한반도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가능하냐"며 문제를 지적했다. 정 대표는 "먼저 핵문제가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비핵지대가 되면 선순환 로드맵을 짤 수 있는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김 본부장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제안이다.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부터 앞서서 준비해야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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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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