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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먼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 국감 첫날이고 대법원에 대한 국감이다. 그런데 지금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국감의 시작은 대법원 국정감사가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 논란이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의원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증인을 소환한 전례가 없다"고 되받았다.
야당 "추 장관 국회서 27번이나 거짓말... 증인 통해 사실관계 확인해야 "
공방의 시작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희 당이 요구했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은 모두, 단 한 명도 채택이 안 됐다"라며 "미동의 사유는 모두 '수사 유출 우려'였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수사가 끝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추 장관은 27번에 걸쳐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데, 증인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추 장관의 거짓말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증인들을 채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은 새로운 문제가 발견된 상황이다.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큰 흠결 있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수사 종결된 거 아냐... 추미애 불리하면 피할 권리 있어"
이를 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추가적으로 당직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라며 "수사가 종결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을 불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법무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법사위에서 그 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제가 (추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것은 국감장이 정치 공세,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때도 내내 추미애 장관 건으로 일관했다. 국감까지도 법사위에서 추미애 아들 문제로 계속 일관해야겠느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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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에 국정감사 질의가 지체되자,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분명히 재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요청하고 있는 증인에 대해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이에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정말 국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증인, 이걸 요청 않고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때문에!"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을 상대로한 의원들의 질의는 국정감사 시작 1시간 45분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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