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수미 성남시장 ⓒ 박정훈
"가뭄에 단비 같은 협약",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 측이 안전하고 공정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종사자를 '노동자'(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합의문 발표에 은수미 성남시장이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은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 경제발전과 플랫폼 노동 권익보호에 관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소식에 (말 그대로) 집무실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답을 알 수 없는 디지털시대, 코로나19까지 겹쳐 기존의 법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중앙의 사회적 합의는 불발했고 최근에는 케케묵은 노동유연화가 다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협약에 참여한 기업과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사항을 실천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노동조합은 공급자, 소비자, 종사자의 효용을 증진 시키는 플랫폼의 순기능과 기업의 경영상 권한을 존중하고, 기업은 종사자가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로 노동조합을 존중한다."는 1조4항을 읽는 순간 길이 열렸구나, 싶었다"고 기쁨을 전했다.
은 시장은 우아한 형제들(김범준대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강신봉대표), 스파이더크래프트(유현철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최성진대표), 민주노총서비스연맹(강규혁 위원장), 라이더유니온(박정훈위원장) 및 공익전문가(이병훈, 권현지, 박은정 교수)들에게 감사함을 나타냈다.
은 시장은 "마침 성남시는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의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늘 '성남시 플랫폼 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최종보고가 있었다"며 "협약의 내용 및 제도건의 사항을 잘 반영하여 지자체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 측은 합의문을 통해 이번 규율의 대상이 되는 배달 서비스의 정의,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의 정의부터 공정한 계약 체결의 원칙, 후속 과제 등 노사가 앞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았다.
배달 플랫폼 종사자는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노사 관계임을 인정하기로 것으로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