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파산신청 기업 711곳...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정부 회생 컨설팅 사업, 예산 삭감되고 집행률도 10%에 그쳐

등록 2020.10.08 15:27수정 2020.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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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711곳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 법인파산 신청 현황은 올해 8월까지 7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27건) 대비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원이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18년 같은 기간(532건)과 비교하면 33.6%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경제침체를 이기지 못한 법인 파산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한 업체의 파산은 해당 업체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의 자금난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몰고 올 수 있다"며 "파산에 이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인의 재기도 어려워 파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를 돕는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계에 몰린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밟아보려 해도 비용 부담 탓에 쉽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회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도 깎이고 집행 실적마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한계 기업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회생 법무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 컨설팅' 사업 예산은 올해 23억5천만 원이다. 지난 제3회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이 깎여 올해 예산은 지난해 예산 27억 원보다 12% 줄었다. 올해 9월 24일 기준 회생 지원사업 집행 실적을 봐도 업체 36곳에 2억원을 집행한 것이 고작이다.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도 깎이고 집행 실적도 부진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면서 "소규모 기업의 간이회생 지원으로의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법원 홍보·협력 강화, 현장과 소통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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