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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 문건 유출 경위 의문 제기..."허위 사실에 실명 보도" 비판

등록 2020.10.09 14:24수정 2020.10.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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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일 이른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기사에 본인 실명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맹비판했다.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아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을 횡령해 개인 명의로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만 51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9일 "채동욱 고문, 이재명 경기지사 만나... 옵티머스 사업 문의" 기사에서 "김재현(구속 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당시 추진 중이었던 경기도 광주의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이 문건엔 '채동욱 고문이 2020년 5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 (사업의)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확인' '(사업) 인허가 시점 9월, 예상 차익은 1680억 원'이라고 적혀 있다. 채 전 총장이 이 지사를 만나 이 사업 얘기를 꺼냈고, 이 지사로부터 사업 허가 시점 등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8년 국토교통부의 검증을 통과한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에 단지 조성 인허가 신청을 냈지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보도를 자제하였는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이라며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날짜에 그 단체장을 처음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인허가 등과 관련한 그 어떤 말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조선일보는 사기꾼에 놀아난 걸까? 검찰 문건은 어떻게 유출되었나?>

초대형 펀드사기단이 사기를 위해 '물류단지 패스트트랙'이란 말을 창작하고 법률상 불가능한 '2020.9. 까지 인허가완료' 라는 거짓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뻔한 거짓말을 조선일보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사기범이 사기를 위해 일방적으로 쓴 내부문건인 데다, 법률상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며, 광주시 동의를 받으라는 경기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관련 업체가 인허가를 사실상 포기하다시피 한 상태여서 그 문건의 허구성이 분명해 다른 언론들은 실명보도를 자제하였는데, 조선일보만 유독 이 뻔한 거짓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기꾼과 한패이거나 뻔한 사기에 놀아날 만큼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면 불순한 목적 때문일까요?

조선일보에 관련한 온갖 미확인된 온갖 망측한 주장이나 메모가 있다 해서 '이러 저러한 메모나 주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진실이고 면책되는 것인가요?

구속 중인 김모 옵티머스 대표가 검찰 진술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고, 저는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거나 그런 메모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렸습니다.

어이없는 얘기라 무시했는데 드디어 일부 언론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심지어 조선일보는 저의 실명을 넣어 의혹 제기 보도를 냈습니다.

보도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문건 내용에는 '경기도 담당국장이 특정 물류단지에 매우 긍정적'이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시점은 9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률상 사실상 전혀 불가능하고 누구도 하지 않은 허구의 말입니다.

법에 의하면 물류단지 시행자가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여 시도지사에게 물류단지 인가신청을 하면(물류시설법) 산단특례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또는 공청회 실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이를 위한 한강환경유역청과의 협의, 산단특례법에 따른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와의 사전협의, 관련 시군과의 협의(사실상 동의) 등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려면 관련 기관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에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최하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문제의 물류단지는 4월 말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5개월만인 9월 인허가'란 전혀 불가능하고 그런 불가능한 약속을 할 공무원은 없습니다.

법률에 복잡하고 필수적인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패스트트랙'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가 이미 실수요검증을 통과시킨 사안이라 도가 법에 따라 행정절차에 나서기는 하지만 관할 시군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 된 물류단지의 경우도 경기도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광주시와 협의(사실상 동의)를 해 오도록 요구했는데 광주시의 완강한 반대로 '협의'를 할 수 없어 9월 3일 사업시행자가 "광주시와 협의가 어렵다"며 기제출 보완서류 접수를 취하(서류 회수)했습니다.

인허가는 예상시점이라는 9월을 넘어 10월인 지금까지도 절차 초기 단계일 뿐이고 최종승인 여부는 지난하기만 합니다.

문건에 쓰인 "펀드 하자 치유 관련", "프로젝트 및 자금 회수 계획", "SPC가 떠안고 있는 부실 및 투자기간 불일치 문제는 전부 해소" 등의 표현은 펀드사기범이 "돈 벌어 갚겠다"며 피해자를 무마하려는 얄팍하고 뻔한 거짓말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공직에 몸담은 이래 인사든 사업이든 청탁을 철저히 배격해 왔고, 청탁이 있으면 오히려 재량 범위내에서 불이익을 주어 청탁을 원천봉쇄하려 노력했습니다. 특정 사업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청탁받거나 이익을 주려고 비공식 협의하는 식의 행정은 제 사전에 없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업자들과 관련 맺거나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완고한 기득권에 포위되어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감시받는 속에서 부정행정은 곧 죽음임을 십수년간 체험했는데 무리한 행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모에 등장하는 변호사와는 지난 5월 여러 지인이 함께 만나 장시간 경기도와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사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을 뿐 물류단지를 포함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나 청탁을 들은 일이 없고 저 역시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범의 수준 낮은 거짓말보다 더 궁금한 것은 압수수색 아니고선 알 수 없을 문건이 왜 지금 유출되어 특정 보수언론의 이재명 음해 기사의 재료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뻔한 거짓말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치적 곤경에 빠트리는 행태는 많이 보아온 장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왜 필요한지 왜 국민들이 적폐청산의 핵심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목놓아 외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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