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사이에서 제3지대를 생각한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9회: 독립연구자 정태인 박사와 함께

등록 2020.10.15 11:12수정 2020.10.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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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13일 방송은 정태인 박사를 초대하여 진행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제 설정 문제와 미중 경쟁을 놓고 고민해 보는 제3지대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전문가인 정태인 박사는 최근 북한 경제 연구로 북한학 박사를 취득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9회 1부 - 종전선언과 BTS 발언 논란 ⓒ 최민지

 

1부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하여 토론이 있었다. 정태인 박사는 "하노이 협상 결렬이 아깝다. 그때 미국 매파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종전선언까지는 되었을 것인데 지금에서는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의문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종대 교수는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높이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의제를 설정하고 종전선언이나 이런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 더욱 선제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북한을 제재하면 자체 붕괴할 것이라는 가정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북한은 여태까지도 생존해 왔고 외부의 압력이 내부를 뭉치게 하고 북한 정권도 이용하는 면도 있다"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제재 위주의 접근은 지난 30년 동안 역효과를 낸 해법인데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깨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정 박사는 "남북에게 모두 손해다. 남한은 평화를 위협받고 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이것을 동시에 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종전선언을 제안할 때 이것이 무엇이고 어떤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립된 입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9회 2부 - 미중 기술전쟁과 한국의 선택 ⓒ 최민지

 

2부는 미중 기술전쟁을 중심으로 미중관계 이슈와 함께 제3지대론을 다루었다. 정 박사는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공격을 하다가 기술전쟁으로 들어갔다. 중국이 5G 설비 세계 1위이고 국내 수요가 높아지고 일대일로의 허브 도시에 스마트 도시 건설 제안이 있다"라며 "중국은 2007-2008년 이후로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했다. 외부의 압력을 줄이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이 독립하겠다는 계획인데 과학 기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싸움을 끌고 가면 미국이 불리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지정학적 문제로서 미중관계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절충과 타협으로 갈 것이냐" 물었고 정 박사는 "미국과 중국 모두 패권을 잡을 능력이 없다. 1945년 전후에 미국의 GDP가 전세계 50%를 넘었다. 지금은 미중을 합쳐도 40%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런 시기에 여러 다른 나라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면서 제3지대론으로 화제가 이어졌다. 정 박사는 "1955년 반둥회의 때는 제3지대에 아시아 전 민중이 환호를 하고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약한 양강이고 경제적으로도 얽혀있으므로 지금은 제3세계의 목소리를 내기에 유리한데 리더가 없다"고 문제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처럼 국제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방역과 기후 변화에 대해 규범을 제시하는 적극적 역할은 어떨까"하는 제안을 하였다. 정 박사는 "안보나 불평등 문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명확히 밝히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제 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피해다. 다른 국가들이 지혜를 모아보고 우리도 대전략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제안하였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 방송은 매주 한 차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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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에서 12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대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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